안효섭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26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AI 대전환 시대, 이사회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방식이 바뀐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강건 기자)
안효섭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26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AI 대전환 시대, 이사회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방식이 바뀐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강건 기자)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전략 수립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면서 이사회의 감독 역할과 법적 책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 이사에게 있으며, AI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효섭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2026 ESG 경영혁신포럼’ 지배구조 세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 소장은 ‘AI 대전환 시대, 이사회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방식이 바뀐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따른 이사회의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에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확대…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안 소장은 AI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상법 체계에서는 AI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AI는 아직 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도구”라며 “이사회의 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은 독립이사의 정보 접근성과 감독 역량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한 회의자료와 재무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 경영진과 이사회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독립이사가 경영진의 판단에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이상 계정 변동과 내부거래 등을 탐지하고, ESG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소장은 “결국 감독의 대상은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확대된다”며 AI 도입에 따른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AI 판단 맹신 경계…독립적 검증체계 마련해야

AI가 제시한 분석 결과를 이사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AI의 판단 근거와 데이터의 한계, 오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소장은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I의 판단 근거와 데이터 출처를 보관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AI 활용 내용을 명시하며, AI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이 되는 게 이사회 의사록”이라며 AI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내 AI 위원회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I의 기술적 한계와 알고리즘 편향을 점검하고, 경영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AI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검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의 오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도 짚었다. 안 소장은 AI가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아닌 만큼 이를 사업에 활용한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사회 역시 적절한 감독과 검증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무조건 따르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정보 수집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외면한 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없이 의사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AI 시대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와 검증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AI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핵심 쟁점은 기술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인간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구조가 상당 기간 그대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