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돈은 두 번 쓰이지 않는다
구축효과란 ‘돈은 두 번 쓰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붙인 이름이다. 누군가 먼저 쓰면 다른 누군가는 못 쓴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과 한국 재정이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

첫째, 민간이 국가를 밀어내는 구축이다. 9월 30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5.304%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전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5.621%였다. 국채 발행이 쏟아지는 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에 돈을 대려는 빅테크의 회사채까지 가세해 같은 자금을 두고 다퉜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 흐름이 뒤집혔다. 22일 나스닥지수가 2.6%, 반도체지수가 6.7% 급락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972%로 하루 0.17%포인트 내려 9월 23일 이후 처음 연 5%를 밑돌았다. 29일에는 알파벳이 12.6% 폭락했다. 분기 설비투자가 510억달러를 넘으며 잉여현금흐름이 91억달러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30일에는 인텔이 29% 급락하며 나스닥지수가 2.9% 내렸고 반도체지수는 7.2% 빠졌다.

이 금리 하락을 반길 일일까. 구축을 일으키던 AI 투자가 쪼그라들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서 생긴 하락이다. 경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내린 금리다.

둘째, 국가가 민간을 밀어내는 구축이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 예산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를 0.06%포인트 올린다고 추산한다. 한은은 이미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연 3.0%로 끌어올렸다.

경로는 이렇다. 재정이 수요를 키우면 물가가 오르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며,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이 늘어 민간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다. 국채시장을 통한 직접 구축은 약하다. 내년 총수입이 30%가량 늘고 관리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1%라 국채 발행 부담이 크지 않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에 기댄 지출 구조다. 호황이 식으면 지출은 남고 세수는 줄어든다. 그때는 적자를 메우려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금리를 통한 구축이 발생한다.

셋째, 눈에 띄지 않는 실물자원 구축이다. 돈은 늘려도 전력과 부지, 건설 인력, 반도체 장비 같은 실물은 한정돼 있다. 내년 AI·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올해의 두 배인 21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하면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민간과 같은 전력 및 인력을 놓고 다투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지 않아도 공사비와 임금이 올라 민간 투자가 밀려난다. 금리 그래프에는 안 보이지만 현장의 비용에는 찍힌다.

그렇다면 해법은 구축의 반대인 구인효과(crowding-in)다. 재정이 민간을 밀어내는 대신 끌어들이면 같은 돈이 두 번 쓰인다. 기준은 ‘VFM(value for money)’, 즉 들인 돈에 비해 얻는 가치가 가장 큰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짓는 것보다 민간이 짓고 운영할 때 비용 대비 가치가 더 크다면 민간이 하면 된다. 특히 시장이 아직 없거나 신용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그렇다.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을 꼽았다. 민간이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첫 사업에는 정부 보증과 위험 분담이 마중물이 된다. 재정이 열고 민간이 따른다.

돈은 한 번만 쓰인다. 잘 쓰면 민간의 돈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 지금은 확장이냐 긴축이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