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늘어나 증시 변동성을 증폭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F4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반대매매에 몰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룰’을 깨는 미봉책이 효과는 없고 시장 왜곡만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날 글로벌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블루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로 전날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코스피지수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하락하며 5000선이 무너져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코스피지수 5000 붕괴는 9개월 만이다. 전날에도 5.28% 하락한 코스피지수다. 이날은 6.02% 떨어지며 5000을 간신히 지켰다. 반도체주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증시가 미국 선거의 후폭풍을 정면에서 받는 모양새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부양하려는 ‘응급 처방’은 곤란하다.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9조원에 육박한다.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지난 7월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대매매가 급증하면 시장의 하락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증권사는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자자도 반대매매만 뒤로 미뤄질 뿐 손실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선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시장과 투자자를 웃게 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