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규 채용이 줄면서 고용시장의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취업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아르바이트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성장률이 급반등해도 고용시장은 살아나지 못하는 구조적 불황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 고용플랫폼 고용24에 등록된 신규 구인 인원은 97만9000명으로 4년 전보다 41.4% 급감했다. 반면 구직 신청이 늘면서 구직 경쟁률은 1.5 대 1에서 2.6 대 1로 치솟았다. 서민과 청년의 생계 버팀목인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도 1년 새 22% 이상 줄었다. 정규직은 물론 단기 일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 자영업자는 578만4000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규 창업자 5명 중 1명은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택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82% 이상이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점포’, 35%는 500만원 미만 저자본 창업이었다.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선 자발적 창업이라기보다 취업난을 견디다 못해 자영업을 택한 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은 물론 청년층·중장년층 간 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격차가 확대되는 속도마저 빨라지는 추세다. 노동시장 체질을 바꾸는 시장친화적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일률적인 정년연장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