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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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도촌야탑역의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를 두고 기존 입장을 뒤집어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당초 경제성이 없으면 구조물 설치도 안 된다고 했다가, 최근 시가 200억~300억원의 비용을 모두 대면 추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나중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미리 지어 두는 방안을 제안했고, 비용은 시가 부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시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는 0.46으로 나왔다. 지난 8월 중간 검토 때(0.38)보다는 올랐지만 기준치인 1.0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후 공단은 주민설명회와 민원 답변에서 다른 설명을 내놨다. 역 신설에는 경제성이 필요하지만, 터널 구조를 기존 NATM 방식에서 BOX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공단의 달라진 설명 탓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물 설치에 최소 200억~300억원이 드는 만큼,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기준 등을 공식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구조물 설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공단이 입장을 바꾼 이유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기보다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