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시점을 둘러싼 정부 지침 논란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뒤늦게 통보하면서다. 성남시는 평가에만 최소 3~4개월이 더 걸려 올해 예정된 1만3429가구의 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면서 정작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국토부가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 5개 시와 경기도에 보낸 안내문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평가 시점이다.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추진할 때는 별도 안내가 없어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런데 올해 2차 지정을 앞두고 국토부가 평가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평가를 먼저 거치면 올해 예정된 1만3429가구의 구역 지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이 있어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1만 가구의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올해 물량이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 등이 구체화된 뒤에 평가해야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시장은 "건축계획과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아무 안내가 없다가 올해 구역 지정을 앞두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시기를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올해 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