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에 대비해 사비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나손해보험의 교권침해피해 보장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9365명으로, 2018년(1477명)의 여섯 배를 넘어섰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390만원을 지급하는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을 내놨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까지 보장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 개인이 보험으로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4034건으로, 2020년(1197건)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학생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가 주먹에 맞기도 하고, 남학생들의 반복적 성희롱에 시달리는 여교사도 있다고 한다. 2024년 초등학교 교권 침해 심의 704건 중 211건은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것이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폭력과 소송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끈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 학생 등을 강력하게 응징한다. 물론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당시 시청자들은 통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그만큼 무너진 학교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사의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별도 보험을 드는 것은 공적 보호망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보호 장치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정당한 학생 지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