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재건축은 진보에 불리한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값이 오르면 보수 정당에 유리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속으로 반기겠습니까.”

서울의 한 구청장이 한 말이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재산을 지키려는 성향이 커지고 부동산 세금에도 민감해진다는 얘기다.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집주인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만한 계산이다. 다만 새집을 갖게 해준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청년도 집주인이 되고 싶다

무주택자와 앞으로도 집을 소유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 특히 주로 임차인인 청년층은 당장 월세 문제에 민감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을 마련한 뒤 자산 가치를 높이기를 원한다. 집값이 너무 올라 화가 난 무주택자를 집값 상승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정치적 오판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르다.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그 집을 바탕으로 재산을 늘리고 싶은 욕구까지 임대주택으로 채울 수는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집주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세금이 늘어날까 봐 걱정하는 유주택자 옆에는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살까 봐 걱정하는 무주택자도 있다. 기존 소유자의 이익을 줄였더라도 새로 진입할 무주택자의 기회까지 함께 줄였다면 균형 있는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의 의미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기존 소유자의 자산 가치 상승뿐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해 새 구매자가 진입할 기회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서울 도심 정비사업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새집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인기 지역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원하는 동네의 집을 살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첨돼도 잔금을 낼 수 없다면 현금 부자의 기회로 끝난다. 소수의 ‘로또 당첨’을 주택 정책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분양 물량을 늘리고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으로 경쟁해야

정부와 서울시는 적어도 공급 확대에는 동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비사업 특별공정회의에서 연내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도우면 오 시장만 이득을 볼까. 공급을 늘리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 정부의 성과이기도 하다.

서울시도 자치구의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 주도의 서울 16개 자치구는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과 경미한 계획 변경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권한 이양이 공급을 앞당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주민이 얼마나 빨리 새집에 들어가느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집주인의 이익을 억제하는 것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당장의 주거를 돕고, 분양주택으로 앞으로의 소유 기회를 넓히는 일은 재건축 활성화로 함께할 수 있다.

재건축은 보수에 유리한가. 집을 가진 사람의 표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 집을 갖고 싶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진보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