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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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뭐 하나도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고 분석했다.

박 검사는 17일 공개된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서 "(공소취소를 위해) 의원도 장관도 서로 안 하고 판사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뜬금없이 공소취소 범위를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재판장인 송병훈 판사는 판사들이 평소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공소기각을 이화영 재판에서 이미 수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가 예상한 공소취소 시나리오 중 첫째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방식은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둘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의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 검사는 이 두 가지가 기존의 논의 대상이었다면서 "세 번째 방법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다. 박 검사는 "김승원 후보자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입법부도, 행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특검으로는 국회의원이, 장관이 공소취소하면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지지만, 판사가 기각 판결을 내리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수원지법 송 판사를 향해 "이번에 공소기각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공소취소 판사로 영원히 남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검사는 "명분에 따라 이화영 공소기각을 해주면 그 진술 증거는 없어지면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포기, 수익 몰아주기로 일당들 입을 막았다. 남은 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입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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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는 "이화영의 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가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라. 동지를 품어야 승리한다'라고 페북에 명령했다"고 거론했다. 이에 박 검사는 "한 번 자백한 이화영의 입은 핵폭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단독 채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청문회 당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2.1%, 찬성은 25.1%로 반대가 2배를 넘었다. 대통령 지지율도 33.8%로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기습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간사는 "어제까지 협력 불가 입장을 견지했는데 오후 11시 넘어 갑자기 의사일정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은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의를 받고 민주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 통해 공정 투명하게 국민들게 진상 밝혀 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