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와 여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파병 여부를 포함해 기술적·군사적 지원 등 구체적인 기여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현지 조사단은 귀국했다. 정부에서는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 염두에 둔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찬성론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피하게 (파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비전투 전력을 통한 기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내 반대론을 향해서는 “이런 문제는 진짜 노선 투쟁”이라며 “국회와 당에서 세게 토론해보자”고 했다. 파병 자체를 금기시하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지금은 파병 문제를 진영 논리와 정쟁 프레임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 초당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호르무즈 자유항행은 우리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동시에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과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병력보다는 해상초계와 폭발물 처리, 무인장비 운용 등 비전투·방어적 임무에 제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관련 외교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한다. 파병 여부와 방식은 최종적으로는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는 전쟁이 끝나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의 ‘청구서’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비용과 책임까지 외면할 순 없다. 정부와 국회는 ‘파병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파병 임무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막혔을 때 우리 경제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