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미국의 요구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V) 아래 여러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손익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였는데, 이를 사업별 정산으로 바꾸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한·미 양국이 새로운 수익 배분 방식에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양국은 여러 투자 사업을 상위 SPV로 묶어 관리하는 ‘우산형(통합) 리스크 풀링(risk-pooling)’ 방식에 합의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한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전체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보전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당국은 미국의 요구로 자금 조달은 SPV를 통해 하되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은 프로젝트별 SPV가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고수익 사업의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고, 손실 사업의 리스크는 털어버릴 수 있다. 협상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아쉬워하고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에선 사업별 정산 방식의 장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별 정산으로 전환되면 고수익 사업의 배당금 확보와 원금 회수 등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풀링은 원금 보호엔 유리하지만, 우량 사업의 초과 수익을 부실 사업에 가져다 쓸 위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개별 정산 방식에선 미국의 위험성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수익 배분보다 좋은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은/박종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