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전 유엔 대사 "다자주의 쇠퇴 속 기후위기 대응, 재원과 파트너십이 성패 갈라"

전쟁과 강대국 갈등으로 국제협력과 기후재원이 위축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숙 전 주유엔대사를 만나 다자주의 쇠퇴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경ESG] 스페셜 인터뷰 - 김숙 전 주유엔대사

김숙 전 주유엔대사는 최근 다자주의 쇠퇴 위기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재원(finance)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꼽았다. 탄소감축과 기후적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원과 파트너십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돈을 모으려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다자주의…기후대응도 위기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 전 대사는 2011~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다자외교의 현장을 경험했다. 당시 193개 유엔 회원국과 국제 시민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제협상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논의는 이후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이어졌다.

김 전 대사는 당시와 비교해 현재 국제사회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분쟁이 이어지면서 각국의 재정이 국방과 안보 분야로 이동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두고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자주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글로벌 과제지만, 정작 이를 풀어야 할 국제협력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대사는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다자주의가 중요한데 오히려 다자주의가 공격받고 쇠퇴하고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는 변화된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세대가 대응을 미룰수록 그 비용과 위험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속가능발전을 현재의 발전이 미래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세대의 성장을 위해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자원과 기회를 미리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유엔환경계획과 에코나우가 주최하는 유엔청소년환경총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대사는 여러 해 동안 총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지켜봤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청소년과 비교해도 한국 청소년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다며 특히 언어 능력과 국제적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나 일회성 자문 대상으로 두는 데서 벗어나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정책의 설계와 결정, 이행과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후대응 관련 조직에 청소년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가 기후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하는 구조와 국제 기후협상에서 청소년이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역시 미래세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산업·교통 정책을 설계할 때 청년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나 공동설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제품·서비스·투자 전략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과 함께 해법을 만드는 ‘세대 간 공동설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청소년환경총회도 환경문제를 배우고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의 제안이 국가와 기업, 국제사회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기후 플랫폼(Climate Platform)’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후리더십 육성 역시 일회성 교육이나 캠페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봤다. 기후과학과 정책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기후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며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국제협상,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국은 전쟁을 거치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사는 이를 ‘페이백(Pay Back)’보다 ‘페이 포워드(Pay Forward)’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국가에 그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처럼 성장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특히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기후적응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지원하는 ‘가교국가이자 모범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한국 스스로 기후·환경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재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DA와 국제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사업의 중복이나 비효율 문제는 행정적으로 개선하되 이를 이유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을 복원해 합의를 실제 정책과 투자로 옮기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35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봤다.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기후 목표를 세웠지만 기후위기의 속도와 규모에 비해 실제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대응에 적극 동참하려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 재원과 기술이전,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국가는 자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세운 목표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에 달렸다.”

과거 Rio+20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율했다. 국제협력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시 193개 유엔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 시민사회단체까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받았다. 이를 모두 모으니 약 6500쪽이 됐다. 1년 동안 협상하고 조정하면서 결국 50여 쪽으로 줄였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와 그룹의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평양의 섬나라에는 해수면 상승과 해양 문제가 중요했고 아프리카 국가에는 빈곤과 기근이 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 국제협상에서는 어느 한 국가의 관점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나라마다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해 공감을 이끌어 내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이 다자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현재 다자주의가 약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제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활동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이 국제사회에 좌절감을 주고 ‘유엔이 필요할 게 뭐가 있느냐’는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과거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지금의 국제환경에 맞게 다자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협력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를 넘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우리가 축적한 경제발전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기후적응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 스스로 약속한 기후·환경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에 행동을 요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한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국제기구나 외교무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세계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온다. 국제 정세와 역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하는 능력,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AI를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AI가 내놓은 정보와 결과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