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과 관련해 “최근 서울에서 신혼부부 등이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많이 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15억원 이하는 보유세를 크게 높이기 힘든 구간”이라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될 것인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결국 그 충격이 세입자에게 가는데 전·월세 시장이나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청년들이 전세든 월세든 이사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한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다주택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