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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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형사 고발로까지 번졌다. 소액주주단체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양사 대표이사 3명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성과급 쟁의 대상' 법리 공방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 전영현(부회장)·노태문(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사장)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어서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익 배분을 하려면 노사 협상이 아니라 경영진의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고발은 지난 5월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중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약 30분 앞둔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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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DS 부문의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점을 배임으로 봤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곽노정 대표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확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5일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약 4조7200억원을 재원으로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집행했다면서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