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발표된 택지의 착공 지연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허가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도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두배 빨리 짓겠다…도심 유휴지 주거용 전환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를 보면 인허가 절차가 60여 개에 달한다”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변화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영구임대처럼 8평(약 26㎡), 12평(약 39㎡) 규모 주택을 지어 어려운 사람만 사는 방식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전용면적 59㎡나 84㎡ 등 국민주택 규모의 고품질 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유휴지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이 대통령은 “용도를 변경하되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기여로 환수하고 주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살펴보기 위해 헬기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건설형 장기임대 사업자를 위한 공급자 금융 도입을 제안했다. 조강태 엠지알브이 대표도 “제도와 세제, 금융만 정비되면 3년 안에 2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연 2만 가구 규모의 총량 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거 환경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신규 공급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