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상가 매입해 주거용 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이 공실인 채 닫혀 있는 모습. /사진=민보름 기자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사들여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최소 2000실의 비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리모델링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해 전·월세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공실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도심에 공급을 늘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제공

사업 추진 방식은 'LH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으로 나뉜다.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와 용도변경을 거쳐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 업체와 LH가 먼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비주택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추후 LH가 이를 매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달 3일 직접매입방식 공고를 내고, 매입약정방식 공고는 다음달 초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과 다음달 진행하는 1차 공고를 통해 2000실의 비주택을 올해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시장 반응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매입 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건축물을 '동' 단위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용도변경 이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이처럼 상가와 업무시설을 개조해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월세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은 이날 기준 4만7881건으로, 1년 전(3만721건)과 비교해 35.9% 급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전·월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공고와 계약 체결, 용도변경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친 후에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에 가능하다"며 "입주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