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발행 늘리나

"지출조정 통해 가용자원 확보"

5년간 국정과제에 210조 투입
AI 육성·균형발전·개헌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며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국채 발행 확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첫머리 발언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도 약화되면서 조세 세입이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 123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기획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를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개편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형규/정영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