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에너지부와 손잡고 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함께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지가르 샤 국장을 만나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차전지, 전기차,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하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윤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에너지부와 손잡고 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지가르 샤 국장을 만나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차전지, 전기차,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하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윤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일괄 배상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격 조작,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사가 승낙하는 식으로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치료력 떠올려야최근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각자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이다.알릴 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는 게 좋다.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서라도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알릴 의무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금감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다. 금융권에선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회사 예금보험료 인상 등 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이 공약이 관심을 끌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맞받았다.한도 상향 논의는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한 차례 탄력을 받았다가 가라앉았다. 올 들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했다.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액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별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정치권에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이후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도가 그대로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에 비해 낮다.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제출하면서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금융위는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권 협회와 ‘2023년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사 본·지점이 근처 학교와 자매결연해 학생들에게 체험, 방문 교육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8600개 학교가 금융사와 결연했다. 최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 비중을 확대했고, 불법사금융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했다.해마루초교 등 20개교와 농협은행 등 6개 금융사가 금감원장상을 받았다. 송현여고와 살레시오여고는 금융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선 농협은행 등에서 14명이 금감원장상을, 언남초교 교사·웰컴저축은행 직원 등 38명이 금융협회장상을 받았다.최한종 기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금융사 투자 자산에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사가 투자한 28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2조3100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평가손은 약 3조3000억원이다.EOD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이자·원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투자한 금융사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영국 런던과 미국 텍사스주 사업장이 최근 추가로 부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6.6%, 유럽은 4.2%가량 추가 하락한 여파”라고 했다.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56조400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12조7000억원(22.5%)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권별로는 보험회사가 31조9000억원(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10조1000억원·17.9%), 증권(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3조7000억원·6.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다. 유럽(10조8000조원·19.2%), 아시아(4조4000억원·7.9%)가 뒤를 이었다.개인투자자도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21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총설정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만기를 맞는 펀드는 8개로 설정액은 9000억원이다. 294
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이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30%씩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이 충당금 부담으로 대출을 줄이면 건설 사업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을 △정상 대출의 1%에서 1.3%로 △요주의 대출의 10%에서 13%로 △고정 대출의 20%에서 26%로 △회수의문 대출의 55%에서 71.5%로 높인다. 1년 이상 연체된 추정 손실 채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0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부터 반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2025년 2분기 말부터는 기존보다 30%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상호금융조합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도 올해 말 시행된다.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을 합친 금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PF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하자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09%에서 작년 3분기 말 4.18%로 4.09%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 위험을 점검하고, 일부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 위험을 비롯한 주요 위험 요인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사는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투자 자산이 많은 만큼 위험관리를 철저하게 이어가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당부했다.금감원은 아울러 단기 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판매를 중단하라고 했다.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도 병행하라고 요청했다.최한종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아 빚 부담을 덜 수 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왔다.올해 2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최근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빚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코로나 피해요건 폐지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휴·폐업자 등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감면 받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는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순부채의
지난달 출범한 보험비교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았지만, 기존 온라인 상품보다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 와중에 핀테크와 보험사들은 비싼 보험료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보험료 3%가량 비싸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보험비교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4주간 이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은 약 55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00건 안팎에 불과하다.통상 보험사의 다이렉트사이트를 통해 한 주 평균 14만 건의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비교서비스 실적은 전체 온라인 판매의 1% 수준에 그친다.기존 다이렉트사이트보다 비싼 보험료가 흥행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본지 기자가 2022년식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DB손해보험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다이렉트사이트에선 87만4460원인데 네이버페이에선 90만378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은 같지만 보험비교서비스를 통해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3.35%(2만9320원)가량 비쌌다.보험사는 핀테크사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보험비교서비스에서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보험료의 3%가량을 핀테크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는 기존 온라인 보험료에 이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비교서비스 상품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핀테크 “수수료 인하 어려워”토스가 먼저 한발 물러섰다.
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빙자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은행이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하고 계산한 뒤 입출금계좌로 곧바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신청 절차는 없다.그러나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제도권 은행 이름을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기존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빙자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은행이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하고 계산한 뒤 입출금계좌로 곧바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신청 절차는 없다.그러나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제도권 은행 이름을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 이체 등 요구가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주요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오는 23일 ‘태영건설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 일종의 브리지론처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 정리와 관련해 애초 이달 10일까지 각 대주단으로부터 PF 처리 방안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했다.최한종 기자
올 들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친 뒤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2월 7일자 A1·5면 참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손실액은 5221억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6%다.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에 노후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또 다른 문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렸는지, 고령층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을 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H지수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책무구조도 첫 제출 시기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이밖에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최한종 기자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당한다. 검찰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심거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의 자금세탁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한다는 방침이다.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검·경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게 된다.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리스트를 사업장 단위별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별 또는 업권별 리스크 분석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별 투자 건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살펴보기로 했다.금감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변화나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사유까지 상세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EOD가 발생해 선순위 투자자가 매각 결정하면 후순위 투자자는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금융사의 손실 가능성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회사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과는 달리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선 직접 실사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과거 투자 시점의 장부가를 그대로 적용해 충당금 확충을 미루는 금융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공실률 등 영향으로 미국 상업용&nb
설 명절 전후로 저리 대출 안내 등 금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를 위장한 지인 사칭 등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설날 선물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도로명) 기재해주세요. (웹사이트 주소)""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 [청구명령] 발부됐습니다. (웹사이트 주소)""설날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청룡의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웹 주소(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도 주의해야 한다.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
금융위원회가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인구구조와 기후, 기술 관련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위의 정책 자문기구다.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도약이라는 세 가지 흐름은 전 세계와 우리 경제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해 이 세 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며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창구에서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 투입을 권유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며낸 사례를 꼽았다.그는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가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ELS 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은 약 3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등 다섯 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키움 신한투자를 비롯한 증권사 일곱 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여 왔다. 검사는 애초 지난 2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에 대해 설 이후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선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3, 4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차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제2금융권의 경우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르다. ‘연 5.0~5.5%’ 금리로 대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은행권에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대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선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납부하게 될 이자분에 대해선 분기별로 돌려받는다.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2금융권의 경우 1인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받은 금리 구간이 ‘연 5.0~5.5%’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가 환급된다. 1억원을 연 5% 금리에 빌렸다면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차주가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여러 보험상품을 앱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범했다. 각 보험사가 내놓은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을 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거나 용종보험에 들 생각이 있다면 이 서비스에서 보험상품을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좋다. ○최저가 보험상품 제시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해빗팩토리(시그널플래너) 쿠콘(체크페이) 핀크 등 7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체가 참여했다. 각 플랫폼에선 해당 핀테크 회사와 협약이 맺어진 손보사의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보험료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웹사이트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다. 원하는 보장 범위 등을 입력하는 일도 번거로웠다. 한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던 이유다.하지만 새로 나온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분 안에 10개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하고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후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해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출금하려고 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 요청을 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금감원은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봉이 김선달식 사업’으로 불린다. 사업자는 자기 돈을 전체 사업 규모의 5%만 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95%를 조달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호황기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준다. 반면 고금리·부동산 침체 등 여건이 나빠지면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부동산 PF 사업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다. 시행사가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프로젝트금융회사(PFV)다. 이 회사와 사업 현장을 묶어 통상 PF사업장으로 부른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행사지만, 개별 현장의 명목상 사업 주체는 PF사업장인 셈이다.PF사업장으로부터 발주받아 건물을 짓는 회사가 시공사다. 태영건설 같은 건설사다. 금융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PF사업장에 대출(PF)해준다. 이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이 일반화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이전까진 시행사가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 개별 사업이 실패하면 시행사도 같이 무너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금리가 급등하고 수많은 시행사가 도산하자 리스크를 사업장별로 분산하는 방식이 도입됐다.현재의 PF사업장은 대부분 땅값의 일부만 대고 사업을 시작한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해외 PF 사업이 토지를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리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분한다. 브리지론은 땅을 사기 위해 일으키는 대출이다. PF사업장이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PF에 투입한 자금을 예상 손실로 인식하면 금융사는 그만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손실을 100% 인식하고 되도록 빠르게 정리하라는 취지다.일부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공매가 유찰된 뒤 다시 만기 연장·이자유예를 결정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선 과거 최악의 경우 경험손실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했다. 부동산 PF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보수적 관점에서 넉넉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얘기다. 그는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하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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