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빙자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은행이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하고 계산한 뒤 입출금계좌로 곧바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신청 절차는 없다.그러나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제도권 은행 이름을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 이체 등 요구가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등 주요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오는 23일 ‘태영건설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은행이 손실 부담 확약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 일종의 브리지론처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은행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 정리와 관련해 애초 이달 10일까지 각 대주단으로부터 PF 처리 방안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했다.최한종 기자
올 들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친 뒤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2월 7일자 A1·5면 참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손실액은 5221억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6%다.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에 노후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또 다른 문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렸는지, 고령층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을 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H지수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책무구조도 첫 제출 시기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내, 이밖에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 내 책무구조도를 내면 된다.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최한종 기자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당한다. 검찰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심거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의 자금세탁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한다는 방침이다.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검·경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게 된다.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할 방침이다.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리스트를 사업장 단위별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별 또는 업권별 리스크 분석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별 투자 건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살펴보기로 했다.금감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변화나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사유까지 상세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EOD가 발생해 선순위 투자자가 매각 결정하면 후순위 투자자는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금융사의 손실 가능성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회사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과는 달리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선 직접 실사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과거 투자 시점의 장부가를 그대로 적용해 충당금 확충을 미루는 금융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공실률 등 영향으로 미국 상업용&nb
설 명절 전후로 저리 대출 안내 등 금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를 위장한 지인 사칭 등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설날 선물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도로명) 기재해주세요. (웹사이트 주소)""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 [청구명령] 발부됐습니다. (웹사이트 주소)""설날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청룡의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웹 주소(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도 주의해야 한다.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
금융위원회가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인구구조와 기후, 기술 관련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위의 정책 자문기구다.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도약이라는 세 가지 흐름은 전 세계와 우리 경제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해 이 세 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며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창구에서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 투입을 권유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며낸 사례를 꼽았다.그는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가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ELS 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은 약 3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등 다섯 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키움 신한투자를 비롯한 증권사 일곱 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여 왔다. 검사는 애초 지난 2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에 대해 설 이후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선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3, 4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차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제2금융권의 경우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르다. ‘연 5.0~5.5%’ 금리로 대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은행권에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대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선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납부하게 될 이자분에 대해선 분기별로 돌려받는다.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2금융권의 경우 1인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받은 금리 구간이 ‘연 5.0~5.5%’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가 환급된다. 1억원을 연 5% 금리에 빌렸다면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차주가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여러 보험상품을 앱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범했다. 각 보험사가 내놓은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을 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거나 용종보험에 들 생각이 있다면 이 서비스에서 보험상품을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좋다. ○최저가 보험상품 제시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해빗팩토리(시그널플래너) 쿠콘(체크페이) 핀크 등 7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체가 참여했다. 각 플랫폼에선 해당 핀테크 회사와 협약이 맺어진 손보사의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보험료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웹사이트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다. 원하는 보장 범위 등을 입력하는 일도 번거로웠다. 한 보험사 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던 이유다.하지만 새로 나온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분 안에 10개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하고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후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해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출금하려고 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 요청을 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금감원은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봉이 김선달식 사업’으로 불린다. 사업자는 자기 돈을 전체 사업 규모의 5%만 투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95%를 조달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호황기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준다. 반면 고금리·부동산 침체 등 여건이 나빠지면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부동산 PF 사업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다. 시행사가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프로젝트금융회사(PFV)다. 이 회사와 사업 현장을 묶어 통상 PF사업장으로 부른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행사지만, 개별 현장의 명목상 사업 주체는 PF사업장인 셈이다.PF사업장으로부터 발주받아 건물을 짓는 회사가 시공사다. 태영건설 같은 건설사다. 금융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PF사업장에 대출(PF)해준다. 이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이 일반화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이전까진 시행사가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 개별 사업이 실패하면 시행사도 같이 무너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금리가 급등하고 수많은 시행사가 도산하자 리스크를 사업장별로 분산하는 방식이 도입됐다.현재의 PF사업장은 대부분 땅값의 일부만 대고 사업을 시작한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해외 PF 사업이 토지를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리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분한다. 브리지론은 땅을 사기 위해 일으키는 대출이다. PF사업장이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PF에 투입한 자금을 예상 손실로 인식하면 금융사는 그만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손실을 100% 인식하고 되도록 빠르게 정리하라는 취지다.일부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공매가 유찰된 뒤 다시 만기 연장·이자유예를 결정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선 과거 최악의 경우 경험손실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했다. 부동산 PF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보수적 관점에서 넉넉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얘기다. 그는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하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다.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최한종 기자
자동차보험을 앱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싼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다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7개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의 사이트에 하나하나 방문해야 했다.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카카오페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의 ‘보험’ 영역에서 ‘자동차보험 비교’를 누르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앱이 각자 소유한 차량 정보를 가져온다.소비자가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고 할인이 가능한 특약이나 운전 점수 등을 입력하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10개 보험사 상품이 낮은 보험료 순으로 표시된다. 각 상품의 연간 예상 보험료와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보장 범위 등 조건을 바꾸면 그에 맞는 상품 목록이 다시 나타난다.‘보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험사 웹페이지로 넘어가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카카오페이에서 계산한 보험료대로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시 차량 정보를 적거나 가입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몇 분 만에 가입을 마칠 수 있다.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이번에 출범했다. 용종보험은 내장기
자동차 접촉 사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간 분쟁을 자율 조정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 관련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다. 심의 결정의 공신력이 강화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 간 분쟁 자율 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분심위는 보험사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운영돼왔다. 이번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법적 토대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분심위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협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인 고객이 이에 불만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분심위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60명이 분심위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양측 사고 당사자가 분심위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합의한 비율은 약 90%로 나타났다. 분심위의 심의 결정은 법원 판례와 대체로 유사하게 내려지고 있다.최한종 기자
자동차보험을 앱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싼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다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7개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의 사이트에 하나하나 방문해야 했다.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의 ‘보험’ 영역에서 ‘자동차보험 비교’를 누르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앱이 각자 소유한 차량 정보를 가져온다. 소비자가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고 할인이 가능한 특약이나 운전 점수 등을 입력하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10개 보험사 상품이 낮은 보험료 순으로 표시된다. 각 상품의 연간 예상 보험료와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보험비교 서비스 활용해 보험료 아껴볼까 [찐테크핀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20666281.3.jpg)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은 40%를, 비은행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다.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DSR을 적용했는데,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 상환분만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제도는 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규제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흐름을 봐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변동·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한다.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 또는 순수고정형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 등
오는 3월부터 약 250만 명의 저신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빚을 모두 갚으면 기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이뤄지면서다.15일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NICE신용정보를 비롯한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권은 차주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이미 갚았거나,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금융권은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를 회사 간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각 금융사는 자사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게도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일반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으로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작년 말까지 빚을 모두 갚은 약 250만 명의 NICE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40만 명도 5월 말까지 남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볼 수 있다.금융위에 따르면 약 15만 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만 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 것
교원그룹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메리츠증권이 주선해준 미국 가스전 투자 프로젝트 관련 펀드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나면서다.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에 이어 교원그룹까지 소송전에 참여하면서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원라이프와 교원인베스트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미국 가스전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와 메리츠증권의 소송에서 투자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교원그룹 측 주장이다.교원그룹은 메리츠증권이 주선한 미국 텍사스주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2018년 메리츠증권의 권유에 따라 롯데손보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원인베스트 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에 뛰어들었다. 펀드 규모는 1억6000만달러(약 2012억원)다. 롯데손보와 KDB생명은 각각 5000만달러,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교원라이프와 교원인베스트의 투자금은 각각 500만달러다.프론테라 가스발전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멕시코가 주요 전력 판매처인데 코로나19로 이 지역 전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가스발전소는 회생 절차를 밟았고, 펀드는 2021년 8월 전액 손실 처리됐다.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 등이 가스발전소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금흐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담보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 지 나흘 만에 1조원 넘는 규모의 신청이 이뤄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시작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신규 주담대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총 5657명(12일 기준)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출 신청이 완료된 신규 대출 규모는 1조307억원이다.주담대 갈아타기는 차주가 갈아탈 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약 2~7영업일간 심사한다. 실제 대출 이동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환대출 전 과정이 모두 끝난 차주는 16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는 36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포인트,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인당 약 337만원이다.금융당국은 오는 31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개시한다.최한종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금융 앱 SB톡톡플러스에 간편모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간편모드는 화면 속 글씨 크기가 크고,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금융업무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사용자 환경이다.SB톡톡플러스에선 67개 저축은행 이용자가 금융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큰 상위 6개 대형 저축은행(SBI OK 웰컴 페퍼 등)은 올해 말까지 간편모드 도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 개시됐다.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결의서를 11일 밤 12시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의결 전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이 주요 채권금융회사를 일일이 설득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산업은행에 채권액을 신고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채권단 규모는 512곳, 채권액은 2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단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609곳에서 다소 줄었다.이날 워크아웃이 시작되면서 채권단 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 자산 및 부채를 심사하고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해 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이 사업장별 협의회를 구성한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과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분양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산업은행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한다. PF 사업장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채권단 96.1% 동의율로 개시됐다.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했다.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되면서 채권자 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 자산부채를 심사하고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다.산업은행은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오너일가) 및 태영그룹이 기존에 밝힌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은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율을 높여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산업은행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산업은행은 회사의 자금 집행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정보 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협약의 골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조사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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