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수익률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었다.유형별로는 미리 정해둔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IRP가 31.2%로 가장 높았다. DC 18.1%, DB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전년(0.02%)보다 크게 올랐다.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올해 약 15조원을 투입한다.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난 규모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기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며 “정책금융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 시장에 작년(약 11조8000억원)보다 30%가량 늘어난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범한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간 5000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기업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벤처캐피털(VC)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활성화한다. 기업공개(IPO) 중심인 현 회수시장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가 이달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작년 말 개소한 기업은행 인수합병(M&A)센터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해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정식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최한종 기자
DB손해보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설계와 사전 인수심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를 최소화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AI 비서’ 개발DB손보는 장기보험 설계 및 인수심사 업무를 돕는 ‘AI 비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별 보장 분석, 맞춤 설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던 일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영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설계사 또는 지점장이 정보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AI 비서 활용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설계 번호가 생성된다.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을 분석해 가입 설계 내용을 정할 수 있다. AI 비서는 고객의 사고 정보 등을 확보해 인수심사를 미리 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한다. 가입 설계부터 인수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업계 최초 시스템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작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월 6000명의 설계사가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이 이어지면서 AI 비서가 추천하는 맞춤 플랜 및 사전 인수심사 결과가 계속 정교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채널에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DB손보는 2020년 질병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빅데이터 기반 보장 분석, AI 기반 사전 인수심사 시스템을 연이어 접목했다. 작년에는 고객별 보장 분석, 맞춤형 설계 및 인수심사 등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 체
KB손해보험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KB라이프생명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평창 카운티’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KB손보는 핵심 신사업인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KB라이프생명은 실버타운 등 요양산업을 이끌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KB손보 관계자는 “각 계열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업계 최고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고도화최근 KB손보의 자회사 KB헬스케어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실버타운 ‘평창카운티’ 입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KB체크플러스’를 선보였다. KB체크플러스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 의료 이용 현황, 질환 예측 및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평창카운티 입주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쉽고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평창카운티는 작년 12월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서울 평창동에 오픈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7층 규모, 수용인원은 164세대로 조성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6년 11월 설립된 이후 2017년 서울 강동구 ‘강동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를 시작으로 2019년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와 2021년 서초구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등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잇달아 열었다.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KB헬스케어는 KB금융 계열사의 건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작년 실손보험에서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총계약 건수는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 대비 14만 건(0.4%)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보다 9.5% 뛴 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비급여 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보험금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작년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비급여 주사 비용(28.9%)이 가장 컸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 치료(3.1%)가 뒤를 이었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받는 손해가 커졌다는 의미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손해율이 가장 높았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금융당국은 최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연말
작년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한 영향이다.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 2022년 7조8587억원, 작년 8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비급여 보험금 항목별 비율은 비급여 주사료 28.9%,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등 순이었다.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손해율이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반복되는 보험업권 불완전 판매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했다. 보험사들이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 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구조를 확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상품구조, 회계제도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다.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과당 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꼽았다. 작년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가 건전성이 악화할 만큼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판매채널에서 인적 관계에 기반한 이른바 ‘푸시 영업’이 반복되면서다. 특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판매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은 특히 과잉 진료와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현 실손보험 구조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혁신적 상품·서비스 출시가 정체됐고, 부채 평가액이 커지는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보험권 신규 자금에 이어 1조원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가 투입된다.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기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초 발표하는 ‘PF 정상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작년 10월 본격 가동된 캠코 펀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해 조성했다.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각 측(대주단)의 가격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며 “캠코에 매각하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으면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함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실탄으로 쓰일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및 펀드 조성에 나서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후불결제 서비스가 연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 공유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도입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후불결제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다른 금융사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후불결제 사업자끼리만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2021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후불결제 서비스는 출범 당시부터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금지됐다. 연체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반영되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 2분기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7.76%로 치솟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악성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최근 1%대로 떨어졌는데 사업자들이 한도를 대폭 낮추고 연체채권을 상각했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전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액도 작년 1분기 1360억원에서 4분기 1158억원으로 줄었다.후불결제 서비스를 법제화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권에선 이용자 연체 정보 공유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연체 정보 공유를 불허했다. 9월부터 후불결제 사업자 간 연체 정보 공유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간 가입자는 약 49만 명으로 집계됐다.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202만 명)의 24.3% 수준이다. 지난 1월 25일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청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의 대표적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 등을 반영한 실질 금리는 연 8~10%대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 명으로 집계됐다.최한종 기자
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은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갈아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4분의 1 규모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약 49만명으로 집계됐다. 만기를 맞은 전체 가입자 규모(202만명)의 24.3% 수준이다. 지난 1월 25일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든 목돈을 더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갈아타도록 독려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약 320만원)보다 2.67배 높다.연계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 명으로 늘어났다. 가입 가능한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021만명)의 12%가 가입한 것이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가입할 만한 정책상품으로 평가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 및 ‘직업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1억2114만달러(약 1650억원) 규모 차관을 제공한다.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오른쪽)는 2일(현지시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차관 공여 계약서에 서명했다.EDCF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 증진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7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7명으로 인근 국가(러시아 4.1명, 카자흐스탄 3.9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번 차관 지원을 통해 부족한 현지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는 자금 5114만달러를 지원한다.이번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협력 강화, 국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연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기간 중 이뤄졌다. 황 상임이사는 “의료, 정보기술(IT) 장비 등을 생산·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와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우선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해야 한다.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상품 개발 등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도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밀접한 계열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 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일 발표했다. 창구 거래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한도 제한 계좌는 계좌 개설자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다. 처음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학생과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된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한도 제한 계좌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제한 계좌는 한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최한종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자녀보험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험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진단금뿐만 아니라 입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많다. 봄철 급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도 살펴볼 만하다. 이달 가입할 만한 주요 상품을 정리했다.○진단비·간병비 복합 보장최근 교보생명은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보평생건강보험’을 내놨다. 주요 질병 및 수술, 중대한 화상,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까지 23종의 질병·수술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 보장을 없앤 대신 진단보험금을 높였다.한화생명은 진단금과 요양 등을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밸류플러스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비, 간병비, 재가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추가됐다. 가족을 위한 상속 자금은 물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NH농협생명은 자사 건강보험 상품인 ‘백세팔팔NH건강보험’에 신규 특약을 넣어 개정했다. 주계약을 통해 4대 주요 질병(뇌·심장·간·췌장·폐) 수술자금 및 수술 동반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추가된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면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1회당 최대 6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ABL생명은 진단비와 간병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ABL 더(THE)케어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단계별로 보장하며 선택 특약 가입 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를 마중물 삼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민간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최근 협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 1조2600억원 규모의 1단계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유도한 펀드다.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로 단계별 6개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1~3단계는 각각 1조2600억원, 4~5단계는 각각 2조6100억원 출자가 이뤄진다.미래에너지펀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전력 공급 목표는 14.3GW다. 공급 규모는 124㎿로 목표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지는 △제주 탐라단지(30㎿) △전남 영광단지(34.5㎿) △서남해실증단지(60㎿) 등 총 세 곳에 불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립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미래에너지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금융사가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선순위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300~500㎿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올 하반기 미래에너지펀드 자금이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시장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해 보유 채권을 먼저 상환받겠다고 나서면서다. 다른 채권자들이 우리은행 주장에 동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800억원가량의 채권을 먼저 상환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라고 티와이홀딩스와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30일 예정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티와이홀딩스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채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회수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티와이홀딩스 채권자들이 일제히 상환을 요구하면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티와이홀딩스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종료 때까지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도 유예한다는 조항을 기업개선계획에 넣은 이유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지원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단독] 태영건설 워크아웃 태클 건 우리은행…"빚 800억 먼저 갚아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39066.3.jpg)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중앙회)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들었다. ‘중앙회→농협금융→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어치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다가 적발됐다.최한종 기자
고금리가 이어지며 은행의 대출 금리와 관련한 금융 민원이 작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부당하다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343건(29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금융 민원은 1만5680건으로 전년(1만904건) 대비 43.8%(4776건) 증가했다.지난해 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중소서민업권에선 2만51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전년(1만5704건) 대비 4810건(30.6%) 늘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아들인 윤석민 회장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태영건설은 임원을 대거 감원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자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일환으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윤 창업회장 등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유지한다.임원 급여도 삭감된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는 10% 줄어든다. 직원 급여는 올해부터 3년간 동결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감소에 따라 유휴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93명은 직무 대기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접대비와 기타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수주 참여가 감소하면서 연구개발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264억원이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당분간 고환율·고유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 단계를 상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선제 자본 확충도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본격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서다.▶본지 4월 16일자 A1, 3면 참조이 원장은 18일 금융지주 리스크담당(CRO) 및 외환·원자재담당 임원 등을 긴급 소집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 원장은 금융사에 외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 PF사업장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 자산의 신속한 정리가 중요하다”며 “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사의 선제 자본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충돌 관련 위험 노출액은 미미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최한종 기자
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계좌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도 내렸다.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최한종 기자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최한종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설명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낸다. 채권단 출자 전환 규모와 대주주 감자 비율 등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자본 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상감자·출자 전환 이어질 듯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의 실사 결과, 시공사 교체 및 경·공매 처리 방향뿐만 아니라 출자 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산업은행은 설명회에서 주요 채권자의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워크아웃 개시 때처럼 공동 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동의를 거쳐 이번주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 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금융당국이 향후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개선계획 약정 체결의 최대 쟁점은 자본 확충 방안이 꼽힌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6356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면 대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금을 줄여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통상 워크아웃에서 두루 쓰인다. 2013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무상감자 비율은 50 대 1이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채권 1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했다.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사 결과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와 출자 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읽힌다. 앞선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에서는 쌍용건설에서 50대 1로 무상감자가 단행했었다.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17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전환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산은 측은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당국이 돈줄이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에 이어 보험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F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여섯 곳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여섯 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PF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과 연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회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 아홉 곳의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금융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은행과 보험사 등은 착공까지 한 본PF에 자금을 공급하고, 토지만 확보한 초기(브리지론) 단계 사업장 대출은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해왔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건전성에 타격을 입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신규 자금 공급을 꺼리고 있다.금융당국은 자금 운용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적극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및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작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몄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15억4100만원을 가로챘다.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아울러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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