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은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의회 과반 의석 달성엔 실패했고, 다수당 지위도 국민당에 내줬다.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전체 의석(113석)의 45%에 불과한 51석을 차지했다. 종전 61석과 비교해 10석이나 잃었다. 국민당은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진당보다 한 석 많은 52석(종전 38석)을 얻었다. 남은 10석은 민중당이 8석(종전 5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갔다. 40%의 총통 지지율은 2000년(39%) 후 최저치다. 대만 6대 핵심 지역의 민진당 지지율도 이전 선거와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 1986년 창당한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 당선 당시인 2016년 처음으로 대권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며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또다시 의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이처럼 민진당이 ‘반쪽 승리’를 거두면서 일방적으로 반중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라이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된 직후 국제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중국과 교류 협력을 전개해 양안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 평화 공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라이 당선인은 집권 후 분열된 민심을 달래면서 제3정당인 민중당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문제는 민중당이 지난해 11월 국민당과 ‘남백합’(국민당과 민중당의 단일화)을 논의했을 정도로 민진당과 정치색이 다르다는 점이다. 양안 문제에서는 국민당과 비슷하게 중국과 각을 세우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라이 당선인과 민진당은 커원저의 민중당과 연합하지
대만 유권자들은 반중(反中)·친미(親美) 성향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를 4년간 대만을 이끌 새 총통으로 선택했다.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중화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스스로 ‘대만 독립 일꾼’을 자처한 라이가 이끌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도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강 대 강’ 대결에는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당분간 양국이 대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中 무력 시위에 반중 세력 결집중국 입장에서 이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는 뼈아프다.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 8년(2016~2024년)간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라이의 당선으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다. 선거 막판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가 오히려 반중 세력을 결집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점은 중국에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대만의 중국본토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선거일인 지난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만이 총통선거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것은 대만 인민이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라이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국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민진당 재집권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며 대만은 수복해야 할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종래 주장을 부각했다.미국은 대만 선거 결과에 환영의 뜻을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며 세계의 이목을 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사진)가 승리했다. 대만 국민의 ‘반중(反中)’ 정서가 막판에 결집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고,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주도권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40.05%를 득표해 당선됐다. 친중(親中) 성향으로 양안관계 회복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득표율 33.49%)를 6.5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커원저 민중당 후보는 예상을 뛰어넘은 득표율(26.46%)을 기록했다.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대만은 반중·친미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민진당은 1996년 대만 총통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 3연임에 성공했다. 라이 당선인은 선거 승리가 확정되자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을 향해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을 통해 “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미국은 선거 결과를 반기면서도 중국과의 긴장 확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며 “양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중국 증시는 부진한 지난해 12월 경제지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0.16%, 0.64% 내렸다.이날 중국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 수출이 3조3800억2450만달러(약 4440조원)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중국 증시는 연초에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자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기업 이익에 대한 확신 부족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17일에는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경제성장률이 나온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분기 4.5%(전년 동기 대비)에서 2분기 6.5%로 높아졌다가 3분기 4.9%로 다시 주춤했다. 4분기 GDP 증가율은 5.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성장률 예상치는 5.2%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시한 목표치인 5.0%를 웃돌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같은 날 12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실업률 등 월간 주요 지표도 발표한다. 이 가운데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들이 '반중'을 선택하면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대만과 미국의 밀착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 주요국 첫 선거이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이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현지 시간) 개표율 93% 기준 라이 후보는 518만8867표를 얻어 득표율 40.4%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2위인 제1야당 국민당 허우 후보는 428만3647표(득표율 33.3%)를 얻었다. 1, 2위 표 차이가 90만5000여 표에 달하면서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허우 후보는 같은 시간 패배를 선언했다. 막판까지 선전한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337만4921표(득표율 26.3%)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투표율은 75%를 기록해 2020년 총통선거(74.9%) 때와 비슷했다.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1996년 총통 선거가 실시된 이후 3연임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이 8년씩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창출해왔다. 라이 당선인의 승리는 막판 반중 정서가 유권자를 결집시킨 결과라는 평가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이 라이 후보로 쏠렸다는 것이다. 선거 막판 마잉주 전 총통(국민당)이 '시진핑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라이 당선인은 "시진핑을 믿어서는 안된
'미·중 대리전' 구도로 치뤄지고 있는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 마감됐다. 반중 성향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막판 대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안관계와 미중관계 등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대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선거 종료와 동시에 대만 총통선거 개표가 개시됐다. 개표 초반 민진당 라이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갔고, 국민당 허우 후보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선거 결과는 오후 9~10시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명이다. 직전 2020년 총통 선거 투표율은 74.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0년 투표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총통 선거 이후 대만에서는 특정 정당이 8년 넘 정권을 이어간 사례가 없었다. 라이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민진당은 전례 없는 3연임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제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라이 후보의 선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대만 국민들이 정권 유지를 선택할 경우 양안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 후보는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 반중 색채가 더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숙원이 '대만 통일'인 만큼 대만이 미국과 더 밀착하고, 반중 정서가 강해지는 것은 중국에 큰 부담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
대만 총통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졌다.12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와 군함 6척이 포착됐다. 군용기 10대 가운데 전투기 1대와 정찰기 1대는 각각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이와 함께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22분까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정찰풍선 5개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정찰풍선 5개는 대만 공역을 1만8000~2만6000피트 높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뒤 관측 범위에서 사라졌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반중 성향 민주진보당이 총통선거에서 재집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대만 총통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지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신주시 유세에 나서 막판 지지표 결집에 힘을 쏟았다. 라이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민진당은 민생을 파탄 낸 무능한 정당”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막판 역전을 노렸다. 투표 위해 귀성길 오른 유권자들대만 총통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대만 타이베이 기차역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귀성길에 오르면서 이날 타이베이역 하행선은 열차 좌석표가 금세 매진됐다. 대만은 호적을 기준으로 투표 장소가 정해져 투표하기 위해선 고향행이 불가피하다. 기차역에서 만난 대만 시민들의 의견은 친중 후보 지지와 반중 후보 지지로 크게 갈렸다.대만 최남단 핑둥현행 기차에 몸을 실은 40대 회사원 천모씨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대만이 제2의 홍콩이 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쉬모씨(60)는 “자유와 민주가 가득한 대만에서 계속 살고 싶다”며 라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투표를 위해 중국 선전에서 귀국한 50대 사업가 궈모씨는 “양안 관계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줄 수 있는 (허우)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20대 장모씨도 “전쟁 가능성에 두려움이 있어 허우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라이 후보는 차이잉원 현 총통의 친미 정책을 계승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작년 말 증시 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뮤추얼 펀드사 주식 매도 제한 지침을 철회했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금융당국이 뮤추얼 펀드사들에 대해 주식 순매도를 허용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작년 말 중국 금융당국은 구두 개입을 통해 금융사에 자국 주식 매수를 촉구하면서 하루 기준 매도량이 매수량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주식 거래 인지세 인하, 자사주 매입 지원 등과 함께 부진한 중국 증시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었다.중국 금융당국이 펀드사들에 주식 순매도를 다시 허용한 것은 펀드 환매 압력이 커진 탓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뮤추얼 펀드에 들어간 자금은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12개 이상의 뮤추얼 펀드 상품이 목표 가입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펀드 환매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의 비공식적인 구두 조언이 사라졌다”며 “이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에 전했다.중국 증시는 지난해 경기 부진과 부동산 위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우량주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지난해 11% 하락했다. 홍콩항셍지수와 홍콩H지수는 지난해 각각 13.8%, 14.0% 떨어졌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3.0% 하락하는 등 증시 약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자국 뮤추얼 펀드사에 주식 기반 펀드를 우선적으로 출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증시 부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의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이 저가 공세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8일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 데이터A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쇼핑 앱 다운로드 1~3위를 중국 플랫폼(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이 싹쓸이했다. 한국의 지난해 쇼핑 앱 설치 1, 2위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각각 차지했다. 테무는 2022년 9월 미국에 진출한 뒤 1년여 만에 이용자 수 1억6000만 명을 돌파했다.앞서 2017년 미국에 진출한 쉬인은 이용자 수가 2억5000만 명이 넘는다. 한국에선 작년 11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사용자 수가 707만 명을 기록했고, 테무는 한국 진출 4개월 만에 사용자 354만 명을 확보했다.중국 직구 플랫폼은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과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세계 150개 국가에 물류 배송망을 구축해 가성비 제품을 단시간에 배송한다. 미·중 무역전쟁도 이들 직구 플랫폼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국 상품에 대해 7.5%의 수출세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세 면제 한도를 800달러로 높인 조치도 중국 직구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었다.미국 일각에선 중국 플랫폼 기업의 미국 시장 침투를 우려하며 관세 면제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중국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성장률 둔화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0.85%, 1.07%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촹예반과 홍콩항셍지수도 각각 1.45%, 0.66% 내렸다.중국 증시 부진은 성장률 전망이 둔화된 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 컸다. 이날 유엔은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5.3%에서 올해 4.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역시 전날 중국 경제가 올해 4%대 중반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조기 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오는 12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중국 관세청이 12월 수출입 지표를 발표한다. 중국 CPI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가 8월 0.1%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0.2%), 11월(-0.5%) 2개월 연속 다시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12월 예상치도 -0.4%로,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출입 부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5월(-7.5%)부터 10월(-6.4%)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이어갔다.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0.6% 감소하면서 10월(3.0%)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임금 하락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38개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월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한 1만420위안(약 190만원)을 기록했다. 임금 하락폭은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또 신입사원 급여 하락세도 세 분기 연속 이어졌다.지역별로는 베이징 신입사원 급여가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7% 떨어지며 네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광저우 신입사원 임금도 4.5% 내려갔다. 업종별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중국에서 ‘신경제’로 불리는 분야의 임금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차이신인사이트그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경제 부문 신입사원의 월평균 급여는 전년 동월 대비 2.3% 떨어진 1만3758위안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근로자 임금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시장이 침체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근로자 소득 감소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고용시장의 위기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제도 변화 폭이 커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비상 걸린 中 진출 기업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오는 7월 시행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노동이사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철수할 때 등 중대한 경영 선택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법인을 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여파를 검토해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여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었다.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미칠 파장이 클
![[단독] 中 노동자 입김 세지고, 사업 철수도 힘들어…韓기업 '발등의 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A.35474476.3.jpg)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1993년 제정된 중국 회사법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소폭 개정을 거쳐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됐다.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 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노조 입김에 회사 경영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만 도입됐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다.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는 5년 내 완납을 유도하되 필요에 따라 규제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있다. 대부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
중국 정부가 차등의결권·영미식 지배구조·수권자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텐센트·알리바바 등 주요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 회사법에 담겼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7월1일부터다. 1993년 제정된 회사법은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수정됐고,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됐다.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조달 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 하는 동시에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항들을 명문화해 대기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도 확대했다는 평가다. 회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오일환(吴日焕) 중국 정법대 교수는 “현대적 기업 제도를 마련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개정 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단독] 中, 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 도입…한국기업 '초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473324.3.jpg)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친환경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1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2025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메탄올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저탄소 연료로 구동하는 선박의 건조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피크)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쌍탄(雙炭)’ 목표의 연장선상이다. 작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상향했다.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려던 기존 목표를 순배출량 제로로 변경하면서다.친환경 선박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친환경 선박 수주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554만CGT 중 국내 조선업체가 441만CGT를 수주해 점유율이 80%에 달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자원 무기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협력 틀과 통상 관행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런데 중국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평가 속에 각국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비신사적 행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됐기 때문이다.작년 말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 수위가 강화되자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희토류 수출통제는 대상 국가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정밀유도탄과 전략핵무기 등 첨단무기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단순히 ‘은유’가 아니라 진짜 무기가 되는 셈이다. 자원 무기화 본격화하는 중국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1990년대까지 희토류로 제조하는 영구자석의 90%는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됐다. 하지만 2010년께 중국은 영구자석 시장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1990년대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영구자석 생산기업을 닥치는 대로 인수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물밑에서 지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희토류 가공 기술을 끌어올린 중국은 서서히 희토류 시장 독점을 현실화했다.중국이 국가 주도로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을 장악해 나가는 동안 자원 빈국 한국은 미래에 도래할 자원전쟁을 돌파할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실패했다. 한국이 조금 더 일찍 국제 정세 변화에 눈을 뜨고 대비했
![[특파원 칼럼] 中 자원 무기화에 무방비인 한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35460097.3.jpg)
올해 중국은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의 과다한 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안 요소다.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소비 회복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투자와 수출도 일부 호전하면서 4%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골드만삭스는 4.8%, JP모간은 5.0%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중국 경제가 완만한 ‘U자형’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에 기반한 수치다.올해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하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부양책 카드가 풍부하다는 점에서다. 또 당국이 대출 규제를 푸는 등 시장 활성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중국 경기 침체의 원흉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 전문가들은 코로나 봉쇄 3년의 상흔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회복세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면서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 미만으로 예상한 이유다.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위기, 지방 부채 등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대(對)중국 제재 강도와 범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441만200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5% 늘어난 399만 대에 그쳤다. 일본은 올 한 해 430만 대의 자동차 수출이 예상돼 연간 기준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줄 전망이다.중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수출량에서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상반기 중국의 수출 대수는 214만 대로 일본(202만 대)보다 12만 대 많았다. 일본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에서 정상을 내준 것은 독일이 1위를 차지한 2016년 후 처음이다.중국 자동차 수출 증가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에너지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카)가 주도했다. 중국의 1∼10월 신에너지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143만 대였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주요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대규모 언어 모델이 국가 인증을 통과했다. 26일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바이두의 ‘어니봇’, 텐센트의 ‘훈위안’, 360의 ‘즈나오’, 알리바바클라우드의 ‘퉁이쳰원’ 등 4개의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중국에서 처음 실시된 ‘초거대 모델 표준 부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4개의 모델은 국가가 설정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했고, 다양성과 지능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도 기준에 부합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실시한 초거대 모델 표준 부합성 평가는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 주도로 수십개 주요 기관 의견을 수렴해 완성했다. 당국은 챗GPT 출현 이후 중국 내에서도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난립하자 국가 표준을 마련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평가다. 이번에 국가 표준에 도달한 4개 AI 모델은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산업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출시된 바이두의 어니봇은 이미 사용자가 7000만명을 넘어섰고, 매달 1만개 이상의 회사에 서비스되고 있다. 텐센트의 훈위안은 금융, 여행, 미디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2일 중국 주요 증시는 온라인 게임 규제 계획 발표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0.13%, 0.39% 내렸다. 이에 중국 당국이 105종의 신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내주는 등 온라인 게임 규제 조치 진화에 나서면서 25일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0.14%, 0.38% 올랐다.22일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은 9월에 이어 예금 금리를 재차 인하했다. 주요 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내년 1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시 반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중국 규제당국이 온라인 게임 산업 규제 계획 초안을 내놓으면서 주요 증시가 일제히 힘을 잃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게임 내 지갑 충전 제한,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5일 중국 증시는 당국이 판호를 대거 허용하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당국의 이번 온라인 게임 규제 조치는 중국의 정책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업기업 이익을 발표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올 1~11월 공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10월 -7.8%보다 낙폭을 줄인 수치다.31일엔 중국 국가통계국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12월 공식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제조업 PMI의 시장 예상치는 49.5로, 10월(49.5)과 11월(49.4)에 이어 3개월 연속 기준선(50) 밑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유권자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등에 업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안보 불안을 자극하면서 라이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기 잡은 집권당…정권 연장 눈앞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는 ‘독립·친미’ 성향의 집권 여당 민진당과 ‘친중’ 노선의 제1야당 국민당이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 싸우는 대리전 양상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글로벌 1위 회사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모두에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 후보는 95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대만 인터넷 매체 메이리다오전자보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라이 후보가 37.3%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 후보는 33.4%의 지지율로 라이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다. 낡은 기성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하면서 한때 2위를 달린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17.7%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 중이다.국민당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유권자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등에 업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안보 불안을 자극하면서 라이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대리전’을 양상을 띠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기잡은 집권당...라이 후보 1위 수성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는 ‘독립·친미’ 성향의 집권 여당 민진당과 ‘친중’ 노선의 제1야당 국민당이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 싸우는 대리전 양상이다. 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1위 회사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모두에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수정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EU의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역내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교란했은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EBB)의 요구로 시작됐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9월까지 중국산 바이오디젤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최대 14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8개월 이내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바이오디젤은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대체 연료 중 하나로 시장 규모가 연간 340억달러에 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의 비정상적인 저가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EU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BB도 별도 성명에서 "2023년 중국의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되고 여러 회원국에서 생산 현장이 폐쇄됐다"고 주장했다.EU는 바이오디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각종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산 광케이블 제품에 최대 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9월에는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고 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EU는 현재 10%에 불과한 중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미국(27.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현지시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지진 발생 후 규모 4.0∼4.9 지진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통상 지진 규모 6이 넘어가면 건물이 무너지는 등 구조물 피해가 발생한다.중국 중앙TV(CCTV)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간쑤성에서 최소 11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53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긴급 지시를 통해 부상자 구조와 2차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지진이 발생한 린샤주는 해발 2000m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후 구조대를 배치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들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과 지진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 등을 보도하고 있다.한편 이날 오전 9시46분에는 신장 자치구 커쯔러쑤주 아투스시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투스시는 간쑤성 지점 발생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200㎞ 떨어져 있으며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후 11시 59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지진 발생 후 규모 4.0∼4.9 지진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통상 지진 규모 6이 넘어가면 건물이 무너지는 등 구조물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지진으로 간쑤성에서만 100명이 숨지는 등 최소 1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 수도 236명에 달한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또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다.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긴급 지시를 통해 부상자 구조와 2차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지진이 발생한 린샤주는 해발 2000ｍ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후 구조대를 배치해 긴급 구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중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0.56%, 0.35% 하락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중국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시장 전망치 12.5%에는 미치지 못해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지난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밝히면서도 강력한 부양책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은 첨단산업 육성 등 장기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조에 비춰 부동산 부문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분야에 대해선 인위적 부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이 느린 경기 회복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증시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0일 발표한다. 15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LPR도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6월과 8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 LPR을 0.2%포인트(연 3.65%→연 3.45%) 내렸지만, 이후 3개월(9~11월) 연속 동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북한 고려항공이 3년11개월 만에 평양과 중국 랴오닝성 선양 노선의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다. 13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JS155편 여객기는 낮 12시30분 평양을 출발, 오전 11시50분(중국시간) 선양 타오셴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 3시40분 돌아갔다. 이 여객기 편으로 중국 내 북한인 120여 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 지역에서 무역을 해왔던 주재원들로 알려졌다.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선양 노선 운항을 재개한 것은 2020년 1월 이후 3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 인적 왕래를 전면 중단했다. 작년 5월 16일 북한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3대가 중국산 의약품을 반입하기 위해 선양에 오간 적은 있지만 평양~선양 간 여객기는 운항하지 않았다.북한의 관문인 중국 동북 지역에선 작년 1월 신의주~랴오닝성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했고, 올해 1월 이후 훈춘과 난핑, 단둥의 화물트럭 및 북한인 수송버스 운행도 순차적으로 재개되면서 대부분의 교통로가 열렸다. 다만 평양~신의주~단둥을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국제 여객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는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밝혔다. 단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화끈한’ 부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13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년도 경제 기조로 내걸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다.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과 2022년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한 기조다.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제시됐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선립후파는 탄소배출 감축 속도 조절에 나서 무리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다.회의에서 당정은 경제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효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을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업무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국내 수요 확대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
중국 정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는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밝혔다. 단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화끈한’ 부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13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년도 경제 기조로 내걸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다.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과 2022년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한 기조다.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제시됐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선립후파는 탄소배출 감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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