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막말 경계령’을 내린 이후에도 설화를 일으킨 인물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나와 “굉장히 일관된 힘의 논리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 이후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159명이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냐”며 “조금이라도 선거에서 유리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에 이태원 참사까지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계엄령이 검토된 적이 있다”며 “진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계엄령 선포 의혹은 추 장관님도 박근혜 정부 때 하시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도 언급했으니 본인 혼자 하는 막말이 아니라는 논리다. 한편 추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엔 물의를 빚은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건재를 과시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을 옹호하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축사를 대독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석열(대통령)을 정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실 관계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표가) 1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에서)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당 구성원들이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말할 사안에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최 포럼에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폭력적인 문화는 민주당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다”며 친명(친이재명)계를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친명계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나오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말해야 할 때 말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추후 계파 갈등 추이에 따라 신당 창당을 밝히고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30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 강행 처리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에 조율한 일정인 만큼 국민의힘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세 명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니라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본회의는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당초 협의한 본회의 개최 취지도 예산안 처리에 있는 만큼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일단 무산시키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기국회 개회 시점에 잡힌 일정인 만큼 현재로서는 30일 본회의가 열려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양당 간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 네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의 일몰을 없애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벤처기업 특별법을 일몰법에서 상시 법으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제정됐다. 복수의결권과 반대매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현행법을 고려해 사실상 ‘회사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당초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었다. 김상훈·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벤처기업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등 제도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공감대에 힘입어 업계에선 법적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숙원 사업으로 꾸준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특정 업계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한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날 민형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탄핵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얘기라 말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발목때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한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같은 모임에 속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22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막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구태정치는 국민의 외면과 준엄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된 이후 계속되는 행정망 마비 사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며 "여러 차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 거취 문제를 지렛대 삼아 국회 본회의 강행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정부·여당은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불법 인사 방탄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의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회의를 여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대러 정책’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정부 비판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호전까지 윤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한 원인은 우리 정부의 적대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러 정책’에 대응해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무책임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 국가와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진단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물자를 요청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를 담보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맞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보다 우리 정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의 ‘순방 외교’가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지막으로 끝맺었다. 23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75개국을 방문해 각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 등 700여 명의 인사를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이 이동한 거리는 약 24만㎞로 지구를 여섯 바퀴 돈 것에 해당한다. 김 의장은 취임 초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의회 외교의 핵심 과제”라며 활동에 의지를 나타내 왔다. 김 의장은 부산 지지를 선언한 국가에는 감사를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설득을 병행했다.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뽑아달라는 요청이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취임 이후 열린 국제의원연맹(IPU)에선 탄자니아 등 여섯 개 의회 정상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엔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헝가리 등 권역별로 방문 국가를 정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2일에는 엑스포 개최국 투표에 참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의회 의장 150여 명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김 의장은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보내드린 ‘2030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에는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2030 부산 엑스포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한편 김 의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선거 현수막 시안을 둘러싼 ‘청년 비하’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면적인 활동에 나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당 총선기획단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등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계 민주당 의원 4명이 주축인 원칙과 상식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 소통, 청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모임이 꾸려진 이후 첫 공식 행보다. 토론회에선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선거 현수막 시안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이 17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적힌 네 종류의 선거 현수막 시안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갑론을박하며 수정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합의제 정당이라면 이상한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선거 현수막 논란이) 이재명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이 결여됐다는 증거”라며 담당자 사퇴를 주장했다. ‘청년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당 지도부가 청년을 몰상식한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비판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현수막 시안은) 오는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된 문구는 이미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당직자나 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답답합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토론회.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자 수는 13만348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 12만2713명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기자를 놀라게 한 건 산재자가 되레 증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됐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2년 추가 유예’를 거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벌 만능주의’ 논리에 빠진 이 법은 논의 과정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경영자가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법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에 힘을 쏟느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 같은 우려는 늘어난 산재자 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박 의원은 원인을 정반대로 분석하며 법 시행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곤혹스러운 민주당 지도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 논의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추가 유예는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관 상임위원
![[취재수첩] 줄지 않는 산업재해…민주당의 엉뚱한 원인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32779247.3.jpg)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사하다 돌연 철회했다.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있는 이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으로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 탄핵이)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번복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이 총장 탄핵은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입맛에 따라 탄핵을 잇달아 추진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탄핵이 너무 쉽게 오르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을 너무 자주 강행하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탄핵안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7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지역화폐 증액 등을 골자로 한 행안위 소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는 총 22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재적 인원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국회법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지역화폐의 경제 진작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니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양”이라며 “정치적인 뻔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말싸움이 격해지며 이날 회의는 10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따라야 하기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7050억원으로 복구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관련 예산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525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년 총선 관련 인재 영입을 총괄하는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이 대표가 사실상 ‘셀프 임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발굴, 영입, 양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신인을 발굴하고 총선에서 당내 인사들의 역할을 정하는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인재위를 중심으로 당 내부 인사와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총선 후보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인재 영입에 주력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표가 ‘인재영입위’로 불리던 이름을 ‘인재위’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위에는 이 대표 외에도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처럼 몇 명으로만 구성되진 않을 것”이라며 “당의 자체적인 시스템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친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친명 색채가 뚜렷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인재위가 구성됐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 인재위원장 ‘셀프 임명’을 했다”며 “다른 사람을 내세우더라도 현 지도부 체제에선 인재위가 이 대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공천권과 인사권까지 모두 갖게 된 이 대표가 ‘비명계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에 더 강하게 나설 것”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8일 "이번 민주당 공천은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총선기획단 단장으로 임명된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퇴 요구도 잇따랐다. 비명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공천룰이 정해지면 지도부든 사무총장이 손을 대지 않는 게 명문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을 바꾸는 얘기가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며 "공정성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친명기획단이) 최소한의 신뢰를 주려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재명의 사당화와 함께 '친명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내 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며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안민석, 우원식, 정성호 등 친명 의원들에게도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명계를 향한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을 잠재우려면 친명계가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당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공천 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명계를 향한 '공천 불이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인재 영입을 책임지는 인재위원회(과거 인재영입위원회) 대표를 맡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규에 의해 최고위 심의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사진)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 국회의원 기자회견은 무능하고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여 전 부사장은 국민의힘이 띄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전국적인 반대 여론에도 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친 이유는 김포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포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지역구다. 여 전 부사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민의 권한과 혜택, 교통난이 더 어려워지는 데 (김포 국회의원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전 부사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화끈하게 붙어보자고 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부사장은 이어 "김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김포 서울시 편입에 반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 불출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주영·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와 조 특위장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두 의원은 김포시의 교통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지하철 5·9호선 연장', ''GTX-D 노선 서울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등을 요구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현해 "제 가족 자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될 본능이 있고, 그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과 소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체계에서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총선 출마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긍정평가가 여전히 34%에 불과해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아직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가 34％까지 상승한 것은 지난 8월 4주 차 조사 이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인 ‘민생 경제 악화’와 ‘불통 이미지’는 소폭 개선됐다. 부정평가의 원인 중 1위는 여전히 ‘경제·민생·물가’였지만, 비중은 20％로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독단적·일방적’이라는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5%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환담, 시정연설에서의 태도 변화 등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체 부정평가 비중은 58％로 직전주와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가 1년6개월 동안 펼친 정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분야는 외교(40％)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대북(36%) 복지(33%) 부동산(26%) 경제(25%) 교육(24%) 인사(17%) 등의 순이었다. 갤럽은 “취임 초기엔 해외 순방 때마다 논란이나 구설이 뒤따랐는데 그 빈도가 잦아들었다”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로 직전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진 3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늘리는 민생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내년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이 정도까지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산을 늘려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경제 악화를 이끌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의 민간대출 이자부담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며 '청년 3만원 패스'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월할 수 있는 월세공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등을
국내 LPG(액화석유가스) '셀프 충전소' 시범 사업이 오는 12월 5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된 여야 입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일몰이 오기 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안전상의 이유로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비교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현행법이 LPG 차량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LPG 셀프충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LPG 차량만 셀프 충전이 불가능한 현행법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LPG 셀프충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PG 충전기에 긴급정지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실증특례가 연말에 종료되면서 LPG 셀프충전이 중단해야 할 위기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LPG 셀프충전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 관련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안전 이유로 허가 막았지만…해외 허용사례 많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마련한 법안들은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잠자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발의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관련한 개정안을 낸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꾸리며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당내 통합을 위해 조 사무총장을 경질하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가 사실상 외면당하면서 당내 진통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다.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총선기획단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에 앞서 내년 총선의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한다. 간사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원 7명(정태호·김성주·김병기·한준호·이재정·전용기·신현영)과 원외·청년·여성 인사 4명(최택용·박영훈·장현주·장윤미)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여성과 청년 비율이 30％ 되도록 총선기획단을 꾸렸다”며 “추후 2명을 더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비명계는 인선이 발표되자 ‘친명 총선기획단’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나온 총선기획단의 구성은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다”며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든 ‘비명계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가 친명계를 앞세워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당내 갈등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현수막 내용은 법안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수막 설치가 급증했다. 상당수 현수막에는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가 행안위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1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돌입 이전에 현수막 난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면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2023년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쏘아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 확충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가 (예산안을) 선택하는 대로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 놔라 콩 놔라’ 한다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법정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에 정부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존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산업기술·경제사회인문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감축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예산안이 불법과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며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리 완화를 확대할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 등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즈코프’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대안 노선)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남한강 휴게소를 찾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짓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자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다.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장, 글램핑존, 드론 경기장 등을 겸비한 국내 최초 첨단 휴게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민간 업체 위즈코프에 운영권 특혜를 주려고 꾸민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는 위즈코프가 과거부터 ‘윤석열 테마주’였다는 사실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인 위즈코프는 정승환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동문 44만 명에 포함된 여러 기업 중 유독 위즈코프가 왜 테마주로 꼽혔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테마주는 주요 정치인과 옷깃을 스친 관계만 있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요동치는 종목을 일컫는다. 주가 급등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즈코프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1963년생으로 1960년생인 윤 대통령과는 나이 차가 있다. 법학과인 윤 대통령과 달리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동문이라는 교집합은 있지만, 나이도 학과도 다른 사실상 ‘남남’에 가깝다. 심지어 위즈코프는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안철수 테마주’였다. 1962년생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결국 피
![[취재수첩] 테마주까지 음모론에 끌어다 쓰는 제1 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7.32779247.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녹색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20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다음주 월요일(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원이자 대표로서 해야 할 일정을 모두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귀 당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현안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진출한 건설사들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 법인에 낸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만큼 세무상 세전 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월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중동의 기업 문화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파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일시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있어 엄격한 기준하에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1％ 정도만 대손충당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비율은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돼 2034년 100％에 이르게 된다. ‘2022년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여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땐 대손금으로 볼 수 없어 ‘해외 법인 대여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법안들이 발의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4일 ‘1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 법인의 대손금 인정 한도를 100%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공식 답변이 달리면서 당의 친명(친이재명)계 단일대오가 더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2일 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답변을 통해 "당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민심 경청, 국민·당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 국민 응답센터는 청원 동의가 5만 명이 넘어갈 경우 당에서 직접 답변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이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시안 혁신안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안을 수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당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응한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9월 청원에서 "김은경 혁신안은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혁신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이 관철해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안이 당원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었기에 당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당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제 비중 축소 △공천 심사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혁신안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아왔다.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개혁의딸)이 많아 당내 친
![[단독] 민주당 "김은경 혁신안 받들 수 있도록 혁신 멈추지 않을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ZA.34198164.3.jpg)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배터리 기술이 특허 심사를 통과하는 데 건당 약 520일(17.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인력 공백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져 한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해외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사진)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허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건당 약 480일(15.8개월)이었다. 약 330일(10.8개월)이 걸린 2019년에 비해 45%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주요 첨단기술 품목인 배터리 관련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생명심사국’에서 적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화학생명심사국에서 한 특허 심사 소요 기간은 건당 약 520일이다. 중국 1위 배터리 회사인 CATL이 최근 자국에서 기술 특허 심사를 39일 만에 끝낸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 느리다. 국내 특허 심사가 늦어지면 해외 특허 심사까지 지연돼 기술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해외에서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 특허 심사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거론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관 한 명이 처리한 특허 심사는 약 184건이었다.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195건을 처리했는데 8개월 만에 그에 육박하는 심사를 처리한 것이다. 열악한 처우로 심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특허청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심사관 연봉은 최소 약 5300만원에서 최대 약 5800만원이다. 미국 특허청에서 통상 초임 심사
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와 언론사 리포액트 기자인 허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인 김 모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보좌관과 허 기자의 자택, 김 씨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 씨와 허 씨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선을 8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두 사람을 입건했다. 최 씨는 김병욱 의원이 대선 당시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성남 지역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이 대표와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정치인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허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긴급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
올 상반기 배터리 관련 특허 심사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한 건당 약 520일(17.4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의 인력 부족으로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허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한 건당 약 480일(15.8개월)이 소요됐다. 약 330일(10.8개월)이 걸린 지난 2019년에 비해 45%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배터리 관련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생명심사국'에서 적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화학생명심사국의 진행한 특허 심사 소요 기간은 한 건당 약 520일이다. 중국 1위 배터리 회사 CATL이 최근 자국에서 기술 특허 심사를 39일 만에 끝낸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 느리다. 이로 인해 국내 특허 심사가 늦어질 경우 해외 특허 심사까지 미뤄져 기술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변동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배터리와 같은 국내 첨단 기술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PPH는 한 국가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다른 국가에서도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권 제도다. 국내 특허 심사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거론된다.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맡아야 할 업무량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관 1인당 처리한 특허 심사는 약 184건에 달했다.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195건을 처리한 것을 일 년도 채 안 돼 밑도는 수치다. 열약한 처우로 심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023
![[단독] '배터리 전쟁' 치열한데…특허 심사 1건당 520일 걸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54546.3.jpg)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탓으로 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나 실기가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다주택자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를 추천하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자의 소회는 내 소회와 같다”며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거품이 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부터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았지만 초저금리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책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돌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 없이 참모의 저서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환 기자 won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원종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