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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환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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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새 원내대표에 윤종오 만장일치 선출

    지난 총선에서 3석을 얻은 진보당이 29일 윤종오 당선인(울산 북구)을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뽑았다. 총회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정혜경·전종덕(비례대표) 당선인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진보 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과 진심의 진보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역구 단일화를 거쳐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원종환 기자

    2024.04.29 18:45
  • 민주 원내대표에 '찐명' 박찬대 단독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차기 원내대표를 단독 추대할 움직임이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강성 친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박찬대 의원(3선)이 유일하다. 당초 출마를 고심하던 4선 서영교·김민석, 3선 김성환·김병기·박주민·한병도 의원 등은 잇달아 불출마 입장을 내놨다.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사실상 박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라 다른 후보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2021년부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2022년 대선 때는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자숙하던 이 대표를 향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 기자회견으로 가장 먼저 촉구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자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에 올랐다.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내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지지층이 요구해 온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영향력 확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은 26일 오전 11시 마감된다.원종환 기자

    2024.04.25 18:55
  • 민주, 조국 요구 범야권 연석회의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가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안을 24일 사실상 거절했다.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계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조 대표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조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범야권연석회의’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이 대표를 향해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은 뒤 윤 대통령을 만나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나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틀 만에 공식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는 무산될 전망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의의 경쟁 관계”라며 “현안에 따라 협력할 수도, 각자의 노선을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과 일종의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 후에도 15일 이 대표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23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를 찾

    2024.04.24 18:45
  • 두 달간 음식 사진 26건…조국 '식사 마케팅' 지지자들 열광 [여의도 와이파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 사진을 수시로 올리며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날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기존 정치인들과 차별화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최근 두 달간 총 26건의 음식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각 게시글에 달린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평균 개수는 약 1600개에 달한다. 조 대표는 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장 유세가 끝난 뒤 먹는 음식을 직접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장 많은 '좋아요'가 달린 사진은 전북 전주 전동3가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찍은 콩나물국밥과 쌍화탕 사진이다. 해당 사진에는 약 2200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쇠고기뭇국과 해물탕, 설렁탕, 순대국밥 등 다양한 음식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해당 게시글들의 '좋아요'는 조 대표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업로드한 일부 게시글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 2월 조국혁신당의 대표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를 플래카드로 소개한 게시글에는 약 1300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난 4월 조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에는 약 1200개의 '좋아요'가 찍혔다. 황운하 의원의 조국혁신당 합류 사진에는 '좋아요'가 1000개에 미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교수로서 젊은 층과 소통해 온 조 대표가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명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조 대표는 음식 사진처럼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며 "학생들로 꽉 찬 교실에서 반응을 살피며 수

    2024.04.23 11:16
  • 양자회담 앞두고 또 횡재세 꺼내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22일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던지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땐 과도하게 오르고, 내릴 땐 조금 내리는 데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업계로부터 상생 기금 등을 그때그때 거둬들이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횡재세 명목으로 특정 업계의 상생 기금을 법제화하는 게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건 물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등 ‘반(反)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 대표가 다시 횡재세를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며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법안이 발

    2024.04.22 18:51
  • '이재명 정책멘토' 이한주 전면등판…野 핵심당직, 친명이 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사진)이 21일 당 싱크탱크 수장인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각종 사안을 논의하던 사이다. 이 대표가 ‘비선 실세’로 불리던 이 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차기 대권을 본격 준비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었고, 이 원장은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였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경기연구원장을 맡았다. 성남시장 시절 핵심 정책인 ‘3대 무상 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원)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치인으로 올라선 이후에도 이 원장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인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 직책을 맡지 않다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공개 등판했다.민주연구원은 당 대표 직속 기관이다. 당 차원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 기간에는 판세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대표가 3년 뒤 대선을 바라보고 당 체제를 개편했다”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다른 당직에도 친이재명계가 전진 배치됐다. 사무총장에는 3선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았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3선 진성준 의원이, 수석사무부

    2024.04.21 20:53
  • 조정식 "법사·운영위원장 野가 맡아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하며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의 성과가 줄줄이 막혔던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사위 때문”이라며 “법사위가 야당의 개혁 입법을 계속 지연시키고, 묵살하거나 뭉갰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무엇을 했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선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립적인 국회의장이 아닌 사실상 민주당 편에 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며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상황이 오면 여야 갈등이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원종환 기자

    2024.04.21 20:52
  • 野 사무총장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윤덕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주요 당직자도 대부분 친명계로 채워졌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가 일괄 사의를 밝혀 거기에 따른 당직 재정비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며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이 대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인물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았다.정책위원회 의장에는 3선 진성준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엔 재선 강득구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재선 박성준 의원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선 민병덕 의원이 맡는다.친명계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거 발탁된 것도 특징이다. 박균택·이용우 당선인은 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박 당선인은 총선 때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민주연구원장은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는다.전략기획위원장에 선임된 재선 민형배 의원은 당내 강경파 친명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강성 원외 인사로 분류돼 온 최민희·김우영 당선인은 각각 국민소통위원장과 당대표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원종환 기자

    2024.04.21 19:11
  • 추미애 이어 조정식도…선명성 경쟁하는 野 국회의장 후보들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와 타협을 주도하는 관례를 깨고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필요한 역할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21대 국회를 회고하면 민주당이 180석으로 무엇을 했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선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조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재 최다선(6선)이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기 때문에 추 전 장관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경선이나 추대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면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정치권에선 “추 전 장관에 힘을 실은 개딸에 대응하기 위해 조 총장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하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이 대표 열성 지지자 모임 ‘잼잼 자원봉사단’은 추 전 장관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화답하고 있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총장이 합리성과 안정성 면에선 추 전 장관보다 믿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당원과 개딸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

    2024.04.21 19:11
  • 文 예방 후 盧 묘역 참배…세 결집 나선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겨냥해 세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조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당선자 워크숍의 첫 일정으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덕담했고, 조 대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으로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이 대표보다 문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나서자 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가 친문 및 호남 지지층을 흡수해 독자적인 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조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수련원에서 이어진 워크숍에서 향후 당 지도부 인선과 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최소 요건인 20석을 채우려면 8명의 국회의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과 연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원종환 기자

    2024.04.15 18:41
  • 사전투표자 45%는 '5060'…단일 세대는 60대 '22.7%' 최다

    지난 5~6일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5060' 세대가 과반을 밑도는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 세대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66만19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세대별로는 50대가 311만7천556명(22.51%), 40대가 216만7천505명(15.65%)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야권의 핵심 지지층 세대로 분류되는 4050이 약 40%의 참여율을 보인 것이다.단일 세대로는 60대가 314만1천737명(22.69%)으로 가장 높은 참여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은 207만3천764명(14.97%)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세대는 30대로 155만9천701명(11.26%)이었다. 18∼29세도 178만8천780명(12.92%)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캐스팅보터'로 주목받은 2030은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앞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선 50대가 257만6천527명(21.9%)으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40대는 207만4천663명(17.7%)이었다. 두 세대의 투표율을 합치면 39.6%이다. 60대는 215만2천575명(18.3%)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2024.04.10 21:34
  • 단독 과반 확보한 민주…친명계 입지 강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절반(15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180석에 버금가는 성적표에 힘입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강해지고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내 주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앞서 친명계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의 빈자리를 속속 차지하며 세를 넓혀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도맡아 온 변호인단 출신인 양부남(광주 서을)·박균택(광주 광산갑)·김동아(서울 서대문갑)·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 등의 후보가 대표적이다. 총선이 임박해 설화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도 당선이 확실시됐다.정치권에선 총선 결과를 둘러싸고 “친명계가 주장해 온 ‘혁신 공천’이 의혹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혁신 공천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행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친명 체제로 단일대오를 맞춘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비주류로 밀려난 친문계가 제3당으로 대두한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친문계의 조직적인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친문계 나름의 반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공고

    2024.04.10 21:02
  • 조국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전개되고 있어"…尹 탄핵 시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지금 다른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재차 시사했다.조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모두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배경에 대해선 "박근혜 국정농단에 모든 시민이 분노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조기종식 시킨 장소"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촛불 집회에 빗대어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에 가서 윤 대통령에게 탄원하거나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은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한 촛불혁명의 정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결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를 하는 사진이 이날 뒤늦게 공개된 점에 대해선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을 두고선 "79.9%로 바라본다"고 전망했다.이외에 조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 배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야권 200석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약 15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2024.04.09 21:02
  • '코스피 5000' 위해…김건희 특검법 추진한다는 野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재헌·박홍배·이주희·임광현·임미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꽃을 피울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공정한 투자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들은 "김건희 특검 재발의뿐 아니라 주가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전담 조사 인력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19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검찰은 3년 8개월간 50여 곳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 압수수색, 150여 명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코스피 주가가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며 "임박한 총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공매도에 대한 원칙을 시스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투자세 폐지, 현행 공매도 금지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 국내외 운용사와 기업, 주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더불어민주연합

    2024.04.08 14:18
  • 간병비 감면, 철도 지하화…與野 '도플갱어 공약' 통과될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내세운 주요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간병비 급여화 등 사실상 내용이 비슷한 ‘도플갱어 정책’을 밀어붙이며 경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교통과 복지, 인구 문제 등과 관련해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도심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경부선·경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서울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예외 없는 지하화’를 내세우고 있다. 양당은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주택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지난달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이 이뤄지면 여의도 일대 고도 제한이 풀려 마포·영등포·동작·용산구 등 인근 지역 개발이 수월해진다.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해법도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진 않았지

    2024.04.07 19:24
  • 이재명 유튜브, 2주 만에 '4만6000명' 폭증…비결 있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주 만에 4만 5000여 명 증가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구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7일 기준 95만 7000여 명이 구독했다. 지난달 24일 기록한 91만 2000여 명과 비교해 약 4만 6000여명 증가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 기간에 유튜브 영상 9개와 쇼츠(짧은 동영상) 14개를 올렸다. 라이브는 총 77번 진행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이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간의 토론회 쇼츠였다. 해당 영상은 약 5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반면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는 현재까지 구독자 수가 26만 1000여 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 영상 16개와 쇼츠 13개, 라이브 영상 69개가 올라왔다.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11만 회에 불과했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5대 실정으로 꾸준히 주장해 온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명품백 수수·주가조작)’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이 대표의 유튜브가 델리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셈이다.정치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이 대표의 ‘유튜브 선거’가 통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총 19건의 '긴급 라이브'를 진행해 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유세를 벌였다. 불특정한 시점에 라이브 방송을 킨 이 대표가 후보

    2024.04.07 13:50
  • "실천 방안보단 내용 좋으면 그만"…포퓰리즘 空約의 반복

    여러 차례 총선을 치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약은 실천 방안보다 좋은 내용을 앞세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총선과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내용만 확실하면 예산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은 적어진다”며 “짧은 총선 기간을 고려하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고민하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대부분의 인식 역시 이 중진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약 이행 절차와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제시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66조가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약 실현 방법을 공보물에 못 박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좁아졌다.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어떤 공약을 남발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다.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자는 4개 지자체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던지든 실현 방안을 밝힐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이나 철원군수에 출마하면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선에서도 공약 비용을 의무 추계하도록 하는 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2024.04.04 18:48
  • 김준혁 사퇴 거부에도…野 이대출신 '침묵'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이 김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김 후보는 2022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활란 이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 상납했다”고 말했다. 이대와 여성단체들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을 뿐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사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친명계 조상호 변호사가 김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3일 한 방송에서 “역사학자로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저것까지 문제 삼으면 어떻게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편들었다.민주당 내 이대 출신 인사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대 총학생회 출신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안귀령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발언 비판을 받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대 총동창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4일에는 동문들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이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원종환 기자

    2024.04.03 18:54
  • "4050, 청년·여성에 밀려 소외"…핵심 지지층 공략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이 2일 “정치권에서 4050세대는 늘 소외돼왔다”며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중년층의 표심을 더 확실히 붙잡겠다며 이들이 청년, 여성들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중 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관련 방안으로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세대는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40대 지지율은 32%, 50대는 33%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자산과 수입이 많은 40·50대와 비교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20·30대가 박탈감을 느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원종환 기자

    2024.04.02 18:45
  • 與 '인물론' vs 野 '정권 심판론'…"뉴타운 표심이 변수"

    서울 동대문은 유권자의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퍼져 있다. 인구 구성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갑·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최근엔 야권이 강세였지만, 전반적으로 표심이 균형 잡힌 곳이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국민의힘은 동대문갑·을에 각각 김영우·김경진 후보를 배치하고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권 중진인 김영우 후보는 청량리역과 석계역을 잇는 철도 노선의 지하화 등 교통 관련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김경진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갑에서 배지를 단 경험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유치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대문갑 현역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심은 심판론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동대문을 현역인 장경태 의원은 “길거리 유세를 해보면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분이 호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두 현역 의원은 동대문을 ‘서울 동부권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인분당선 열차 증편을, 장 의원은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확정 짓겠다는 교통 공약을 내걸었다.동대문에서 직접 만난 유권자들의 표심도 엇갈렸다. 30대

    2024.04.01 19:07
  • '反검찰 프레임'…재판을 선거에 역이용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역으로 지지층 결집용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라”는 사법부의 요구에 선심 베풀듯 응하고, 부당한 검찰 수사를 기꺼이 감내하는 듯한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받는 핵심 피고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 출석에 대해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께서는 4월 10일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들어가면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이날 오전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를 틀어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1초가 여삼추(3년과 같이 길게 

    2024.03.29 18:30
  • "'한동훈·이재명'은 쓸 수 있지만, '조국'은 못 써"…뭐길래 [여의도 와이파이]

    “(저희가)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연설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으로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게 악"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외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위원회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쓰며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마이크 사용 불가"공식 선거운동에서 조 대표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79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79조는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한다.이때 해당 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2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없다.하지만 한 위원장과 이 대표도 지난 25일 선거 운동과 관련한 마이크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녹색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두 사람이 고발당한 이유는

    2024.03.29 10:48
  •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혁하겠다는 권력기관으로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를 제시했다.검찰에 대해 조 대표는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이어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선균 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원 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감사원을 두고선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겠다"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기재부에 대해선 "예산편성과 경

    2024.03.27 11:17
  • 국민의힘, 비례정당도 위기…4년전 19석→16석으로 줄 듯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현재 지지율대로 4·10 총선을 치르면 16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범야권은 25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미래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4%였다. 8일 조사 당시 37%에서 꾸준히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내리막길을 걷는 건 마찬가지다. 8일 25%이던 지지율이 22일 조사에선 23%로 빠졌다. 반면 8일 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22%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변화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로 환산하면 국민의미래의 예상 의석수는 8일 19석에서 22일 16석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연합의 예상 의석수는 13석을 유지했고 조국혁신당은 8석에서 12석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6석 중 절반 이상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차지하게 된다.군소정당 중에서는 진보 계열 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이 각각 2%와 1%의 지지율을 기록해 각 정당 모두 1석을 가져갈 수 있다. 보수 계열인 개혁신당은 5% 지지율로 3석, 자유통일당은 2% 지지율로 1석을 확보하게 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일시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로 결집된 측면이 있다”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겠지

    2024.03.25 18:14
  • 또 현금 뿌리자는 李 "25만원씩 지원금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포천을 찾아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집단에 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 했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고, 같은 날 서산 동부시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표심을 잡기 위해 반일정서와 전쟁 공포, 포퓰리즘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형적인 악성 포퓰리즘”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처럼 민생경제회복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이 대표는 “대만도 지난해 민생경제 환류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25만원의 경제성과급을 지급했다”며 “13조원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지방경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2024.03.24 18:31
  • 안규백 “민주당 공천, 민주 정신 계승한 당원 중심 공천”

    "'선승구전(先勝求戰)'을 마음에 새기며 선거에 임하겠다"최근 서울 제기동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5일 내내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승구전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싸움에 임한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1961년 전북 고창 출생인 안 의원은 광주 서석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민주당의 전신) 공채 1기로 정치권에 들어온 그는 20여년 간 주요 당직을 꿰차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다. 이후 서울 동대문갑에서 연이어 3선을 했다. 동대문갑엔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다.안 의원은 “누구보다 동대문을 잘 아는 안규백이 철저한 도시계획 및 정비를 이뤄내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1문1답.▶그간 해결한 지역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을 꼽는다면"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골목 사업 등 많은 현안을 해결했다. 배봉산 군부대 이전이 대표적이다. 군부대를 옮기면서 동대문구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그 결과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동대문에 GTX-B·C, 동북선, 강북선, 면목선 등 5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인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KTX강릉선, 천안행급행 등 12개 노선이 다니는 것을 고려하면 동대문구는 더욱 교통이 편리한 동네가 되리라 예상한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2024.03.24 11:33
  •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정치해도 되나…전문가들 해석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며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양은 B씨로부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관계인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조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난 2018년 합숙소에서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한 바 있다. 2021년엔 여성 200여 명을 불법촬영하고 소장하던 남성을 변호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나서면 감형을 받기 유리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불가피한 변호 과정" vs "사실상 2차 가해"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조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변호 과정이라는 의미다.반면 "사실상 2차 가해를 조장한 불필요

    2024.03.21 16:13
  • 조국 견제하는 李 "박지원 명예당원 발언, 害黨 행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높아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원장의 발언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엄중 경고를 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박 전 원장은 지난 18일 한 유튜브에 함께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명예당원을 권유하자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은 좋다”고 답했다.이 대표와 조 대표는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울산 수암시장에서 “머슴이 일을 안 하면 중도 해지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조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을 만들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원종환 기자

    2024.03.20 18:47
  • 與 인물론 vs 野 심판론 맞붙은 서울 동대문 [접전지 풍향계]

    서울 동대문갑·을은 유권자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쏠림 없이 퍼져있는 지역구다.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야권 강세가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으로 표심이 균형 잡혀 향방을 알 수 없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곳"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동대문은 17대 총선 이전엔 보수계열 정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대 총선 이후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하고 있다. 실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대문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동대문을 현역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여권 중진 이혜훈 의원에게 승리했다.국민의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동대문갑·을에 각각 김영우, 김경진 전 의원을 배치해 다시 ‘인물론’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여권 중진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은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경희중·고를 나왔다. 그는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교통 및 청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광주 북구갑에서 금뱃지를 단 이력이 있다. 그는 지역 교통 및 교육 관련 공약을 내걸며 차별화에 나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표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김영우·김경진 전 의원 모두 고려대 동문”이라며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만큼 보다 손쉽고 빠르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 임기 3년차 선거는 정권

    2024.03.20 13:53
  • 너무 들뜰라…"151석이 최대 희망" 웃음 감추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목표치를 151석으로 조정하며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다. 지난 15일 당 차원에서 의석 예상치를 ‘153석+α(알파)’로 제시한 지 나흘 만이다. 호전되는 총선 분위기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지나친 낙관이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강원 춘천중앙시장 등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151석을 여전히 최대의 희망으로 보고 있다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고 밝혔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열세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고 했다.이는 불과 나흘 전 한병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지역구에서만 130~140석을 확보할 거라고 자신했던 것과 상반된다.정치권에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자신감 회복이 총선 전망 변화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분열된 당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총선 의석 전망치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소한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표심이 요동칠 수 있는 시기”라며 “신중한 총선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원종환 기자

    2024.03.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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