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방청석을 가득 채운 공동행동 관계자는 선고가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2019년 용역보고서에서 공항 후보지 13곳을 1·2단계로 평가해 새만금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평가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과 관련해서도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거나 조류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관련 법령 및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 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한다.

재판부는 환경 영향 검토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공항 부지에서 7㎞가량 떨어진 서천갯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