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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2심도 원고 승소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 중 3명에 대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조류 서식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조류 개체분 감소와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