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위성호 前대표,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사진)가 2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기봉 전 부사장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나 부정 합격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의 채용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자의 역량 등 다양한 채용 요소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정당한 사전 조치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무진의 평가뿐만 아니라 직무 경험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켰다”며 “이를 위법으로 보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8명의 지원자 중 4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을 나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탈락자를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