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쿠팡에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1억6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징금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징금과 더불어 시정명령, 공표 명령의 효력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회원 1117만 명의 웹사이트·앱 방문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은 법원에서 효력이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5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쿠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4235억7500만원, 회원 온라인 기록 무단 수집에 대해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