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사진=뉴스1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다.

서울고법 형사4-3부(고법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A사의 주식 매수에 앞서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봤다. 이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A사에 자금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현 공소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자금만 투입해 A사의 주식을 매수한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수했다. 구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면 A사 주식을 더 많이 매수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A사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한 점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 때 A사의 신약 정보를 들은 시기가 대략 2022년 10월이라고 밝힌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A사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가 일부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심 정황에 불과할 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약 1억566만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구 대표에게 징역 1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