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사진=한경DB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사진=한경DB
청탁받고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김용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기봉 전 부사장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공정성을 해할 위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자의 역량 등 다양한 채용 요소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무진의 평가뿐만 아니라 직무 경험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슈퍼패스 제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지원자 일부를 추가 합격시켰다"며 "이를 위법으로 보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8명의 지원자 중 4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을 나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탈락자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