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사 부부는 주변의 시샘을 받을 만큼 고소득자다. 이들은 서울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공고일 직전에 다니던 병원을 나란히 퇴사하고서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부부는 공고일이 지난 뒤 슬그머니 원래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후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고소득 의사 부부가 이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공고일에 맞춰 퇴사한 뒤 재입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 43곳에서 당첨된 2만5000여 가구를 점검한 결과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조사 대상은 3000여 가구 줄었지만 의심 사례는 252건에서 354건으로 40.5% 늘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주소를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이었다. 전체 354건 가운데 334건(94.4%)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의 주소를 자기 집으로 옮겼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머니와 장모를 한집에서 모시는 셈이다. 이 청약자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청약가점제로 서울 아파트에 당첨됐다.

‘위장미혼’ 의심 사례도 18건이나 됐다. 인천에선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까지 키우는 청약자가 ‘미혼’ 자격으로 당첨됐다. 이 당첨자는 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자 명의로는 아파트 한 채와 분양권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첨자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했다.

정부는 의심 사례 354건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기존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가구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