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분열…범부처 컨트롤타워 서둘러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 컨소시엄(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팀 코리아’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대전환기를 맞은 시점에 이번 사태는 한국 원전 수출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갈등의 핵심은 조 단위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산정과 물량 증가에 따른 위험 부담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로 보인다. 원전 사업은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는 ‘온타임 온버짓(On Time, On Budget)’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 간 원활한 소통과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업 간 계약상 이해관계 대립이 장기화하면 향후 추진 중인 미국과 중동 등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대외적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수원은 시공사 재입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업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법적 분쟁 등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원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더구나 기존 컨소시엄은 지난 8년간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양측이 추가 공사비와 위험 분담 방안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한국 원전 수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원전 정책과 관리, 수출, 건설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복합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통합적인 조정이 어려운 구조다. 전략 수립부터 계약, 시공, 위험 관리까지 전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체코 원전 사업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팀 코리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미국 8기 원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위기를 방치한다면 수십 년간 쌓아 온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팀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수원이라는 공기업 한 곳에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민·관·산·학 모두의 지혜를 모아 원자력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조속한 갈등 해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제도 개선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