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9건을 선정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경총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법안 발의와 통과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경총이 꼽은 법안은 15건이다.

경총은 법안 4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나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이다. 이 중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만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어제 개최한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 포럼에서도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래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지 않고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도 맞는 퇴직자 고용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에 ‘법정 정년 연장 특위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양대 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근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며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고집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반대한다. 청년에 대한 배려나 양보 없이 기득권을 지킬 궁리만 하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6000명 늘었는데, 청년 가입자는 오히려 5만4000명 줄었다. 50개월째 줄곧 내리막이다. 여당이 법정 정년 연장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강력한 우군인 노동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퇴직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도 청년의 미래를 희생하거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노동계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도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