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간편결제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10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뤄진다. 두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후 심의까지 1년이나 걸렸다. 1위 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늦장 심의로 기업결합 동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업종 간에 다양한 시장이 얽혀 있어 여러 시장을 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문제는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두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두나무 주가는 주식교환 발표 당시보다 40% 가까이 하락했다. 당초 정한 교환가액이 현재 시세의 두 배에 달해 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다. 주식교환 예정일도 세 차례나 변경해야 했다. 공정위 일정 지연이 인수합병(M&A) 판 자체를 흔드는 위험 요인이 된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연장해도 최장 120일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심사 일수에서 빠진다. 이번 심사에서만 10차례 넘게 자료 요구가 이어졌다.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평균 기간은 64.5일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공정위의 반복적 자료 요구로 심사가 길어지면서 딜이 무산되거나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결합 심사는 엄정함 못지않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 기업에 M&A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이 흔들리고,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