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11월 9일자 A6면)에서 밝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및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졌는데, 정부가 과세 기준을 과거 잣대 그대로 유지해 세금을 더 걷는 불합리한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세표준 조정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기 미개정 과세표준 문제는 지난달 재경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다. 30년째 변동 없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원 기준과 10년 넘게 24% 세율로 묶어 놓은 5000만~8800만원 근로소득 구간 등부터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8년째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근로소득 구간과 2014년 이후 똑같은 성인자녀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 역시 부분적으로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소득 및 명목 자산가치가 급증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세율을 별도로 올리지 않아도 물가 상승에 따라 저절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조용한 증세’지만 조세저항도 거의 없다. 몇 년 새 다른 세원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 수입이 급증한 이면에는 대기업 성과급 확대 외에 과세표준을 10년 넘게 방치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시적 세수 감소 우려에다 새로운 제도 설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방치한 과세표준 조정을 더 늦춰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세수 호황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전반을 재설계할 최적기다. 차제에 조세 정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누진세율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도 강화해야 한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반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2%를 웃도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