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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감경기 동떨어진 지표…피부 와닿는 취업·물가 대책 내놔야
거시경제 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한경 보도다. 반도체 수출 호황 덕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같은 경제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용, 물가, 소비 등 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당국이 반도체 초호황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체감 현실과 지표가 동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율(18.8%)과 민간 소비 증가율(1.1%) 간 격차는 역대 최대(17.7%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나마 올해와 비교가 가능한 시기는 50년 전(1976년 2분기 11.8%포인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반도체 초호황이 다른 분야의 부진을 감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호황 덕에 수출, 경상수지 흑자, GDP 증가율, 잠재성장률 같은 경제의 큰 틀을 살펴보는 지표가 모두 ‘장밋빛’ 일색이다. 문제는 ‘온기’가 거시 지표상 숫자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1~9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할 정도다.
지표와 실제 간 괴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 온기가 확산하는 데 시차가 있다고 볼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체감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정부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 체력을 개선하는 것 외에 지표와 체감 경기 간 격차를 줄이는 지름길은 없다.
경기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체감 현실과 지표가 동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율(18.8%)과 민간 소비 증가율(1.1%) 간 격차는 역대 최대(17.7%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나마 올해와 비교가 가능한 시기는 50년 전(1976년 2분기 11.8%포인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반도체 초호황이 다른 분야의 부진을 감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호황 덕에 수출, 경상수지 흑자, GDP 증가율, 잠재성장률 같은 경제의 큰 틀을 살펴보는 지표가 모두 ‘장밋빛’ 일색이다. 문제는 ‘온기’가 거시 지표상 숫자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1~9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할 정도다.
지표와 실제 간 괴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 온기가 확산하는 데 시차가 있다고 볼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체감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정부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 체력을 개선하는 것 외에 지표와 체감 경기 간 격차를 줄이는 지름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