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의 돌입…공정위 "10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시정조치 담은 심사보고서 제출
연내 전원회의서 승인 여부 결정
연내 전원회의서 승인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1년 만이다. 내년 2월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둔 만큼 공정위는 연내 최종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독립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두나무 주식 전량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신주 2.54주가 배정된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완전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국내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결합하면 12개 유형의 결합이 발생하고, 이 중 10개 유형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포털에 업비트의 경쟁사 노출을 제한하거나 네이버가 간편결제·쇼핑에서 쌓은 데이터를 가상자산 거래 사업에 활용하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에서 경쟁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건 처음”이라며 “제도적 환경의 진행 상황과 두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해당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먼저 제안한 뒤 공정위와 소통해 수정·보완을 거친 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기업 결합 후 특정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년 2월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3월 교환할 예정인 만큼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6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던 두 회사의 주식 교환은 공정위 심사 절차가 길어지며 세 차례 미뤄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독립된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두나무 주식 전량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신주 2.54주가 배정된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완전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국내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결합하면 12개 유형의 결합이 발생하고, 이 중 10개 유형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포털에 업비트의 경쟁사 노출을 제한하거나 네이버가 간편결제·쇼핑에서 쌓은 데이터를 가상자산 거래 사업에 활용하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에서 경쟁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건 처음”이라며 “제도적 환경의 진행 상황과 두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해당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먼저 제안한 뒤 공정위와 소통해 수정·보완을 거친 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기업 결합 후 특정 영업 방식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년 2월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3월 교환할 예정인 만큼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6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던 두 회사의 주식 교환은 공정위 심사 절차가 길어지며 세 차례 미뤄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