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로 앞당긴다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다음달 7일에서 이달 30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선 정기회의를 조기 소집하거나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시회의는 소집 공고 후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린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안을 투표에 부쳤고, 오는 30일 회의를 여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등에 대한 입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엔 정치권의 공세에 맞서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