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내년부터 총선 정국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다음주 법사위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하겠다”며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동시에 병합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증언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해당 국조특위는 지난 3월부터 50일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조작 기소됐다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후속 특검법을 내놨지만 상정되지는 않았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공식화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모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앞선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타깃’이 됐다. 요구서가 오는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정조사는 12월 초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법과 국정조사 동시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엔 2028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올해를 넘기면 특검법 처리가 어렵다”면서도 “진보 지지층은 결집되겠지만 민생 입법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을까 봐 당에서도 처리 방식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