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원은 최근 밀린 지방세를 안내하려고 한 80대 부부의 집을 찾았다. 부부는 낡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지만 소득이 거의 없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누수 우려도 컸다. 단원들이 구청 복지 부서에 사정을 알리면서 부부는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누수 문제도 지역 복지관의 주거지원 사업으로 연결해줬다.

소액 체납자의 생활 형편을 살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전화와 방문 조사로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292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사유, 납부 능력을 조사한다. 체납 내역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생활 형편을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현장에서 확인한 체납 사유에는 질병과 가족 돌봄, 소득 부족 등이 있었다. 영등포구는 소액 체납자 약 1만 명의 실태를 살피다가 치매를 앓는 부모를 돌보느라 월세가 밀린 주민을 찾아냈다.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 주민에게 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줬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세금 체납은 위기가구를 가리키는 주요 신호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의 생계비 지원을 넘어 다시 소득을 얻을 방법을 함께 찾아주기도 한다. 강남구 ‘세정동행단’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동주민센터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30년간 가구 수리를 해온 체납자에게 경력을 살릴 일자리를 소개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도 찾아줬다. 소액 환급금 약 3200건, 5억3000만원을 안내해 이 가운데 1200건, 3억원을 돌려줬다.

이런 지원은 체납 원인과 납부 여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서 시작된다. 중구는 단원 15명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1만2600여 명에게 먼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생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방문 일정을 잡아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찾는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분할 납부 등을 검토할지 판단한다.

조사 대상도 고액 위주에서 소액 체납자로 확대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 단원 16명을 투입해 100만원 미만 체납자 3만5705명을 검토했다. 다음달 말까지 방문으로 4000건, 전화로 1만 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를 확인하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줄 방침이다.

생활 형편을 살피는 조사와 함께 징수 성과도 나오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달 23일까지 체납액 1억5700만원을 거뒀다. 기간제 근로자 31명이 활동하는 강남구 세정동행단도 두 달여 만에 5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