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쓴 탓에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의 세수 부족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여건 급변으로 기업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했다. 2024년에는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3년에는 20조4000억원, 2024년에는 11조9000억원의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

또 양도소득세 부문에선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과 세수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1 대 1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조원, 2024년 4조원의 공백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제대로 된 모형을 썼다면 법인세에서 5조6000억원, 양도세에서 6조5000억원 등 2년간 12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각 기금의 지출·수입계획을 변경해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