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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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자 특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했다.

또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자 "집권 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 간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반헌법적 범죄 행위가 대거 들어가 있다"며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 집단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기자"고 촉구했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장은 본회의에서 특검법뿐만 아니라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건을 수사한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강압 수사,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