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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튀르키예 무역 불균형"…정상회담서 이례적 발언, 왜? [청와대는 지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에르도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정상을 만나면 무역 관련 발언을 강조한다.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영토를 넓히자는 전략에서다. 지난 3일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무역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0억 달러를 넘어선 교역량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계가 주목한 건 이날 회담에서 나온 ‘무역 불균형’이라는 표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무역 불균형 해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언론발표문에 무역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튀르키예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연속 흑자다. 한·튀르키예 FTA가 발효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03억 달러 흑자를 냈다. 한국이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것 대비 한국이 튀르키예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이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결’ 발언의 배경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을 위한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언론발표에서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관계 기관들의 관련 업무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국장급에서 운영됐던 양국 간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FTA 협정 개선은 양국이 서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입 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튀르키예와의 FTA 개정은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