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김포시청.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체 면적의 73%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지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와 지역발전 여건을 반영해 달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각종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권역 구분에서 김포시는 수원·성남·고양·용인·파주·화성 등과 함께 1권역으로 분류됐다.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적용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대표적이다. 1권역은 3%로, 2권역(6%)과 3권역(8%), 4권역(9%)보다 낮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23개 사업에서도 권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김포시는 이 같은 분류가 지역의 실제 발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시 전체 면적 276.59㎢ 가운데 72.6%인 200.71㎢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전체 면적의 69.8%에 달한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아 왔다. 각종 개발사업이 군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 증가에 비해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이고,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도 도내 공동 25위에 그쳤다.

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광역철도와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줄어들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김포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재정수요와 신도시·원도심·농촌지역 간 발전격차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별도 우대기준 마련과 지수 산출 근거 공개, 권역 구분 기준의 투명성 확보,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도 요구사항에 담았다.

시는 앞으로 행안부의 고시 제정 과정과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지켜보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는 수도권에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부담해 온 규제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