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비거주 부동산 과세, 세입자 부담만 키울 것"

국회 '세제개편안·미래대응기금' 공청회

"거주·비거주, 재산상 차이 없는데
차등 두는 건 공정과세에 어긋나"

미래기금, 국채발행 역마진 우려
"빚 갚는 게 이자 아끼는 길" 비판도

세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 3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강성훈 한양대 교수. 최혁 기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거주·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한 환급형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선 국채 발행에 따른 역마진과 국회 재정통제권 약화, 지방 재정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입자에게 세 부담 전가 우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세제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야당과 시장 전문가들은 거주 1주택 감세와 비거주·초고가 주택 중과를 골자로 한 정부안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금 부담은 99.9%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집주인은 한 대 맞으면 세입자를 두 대 때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한다고 하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올려 세금을 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며 “국가의 세금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와 비거주는 동일한 한 채의 주택이라고 할 때 재산상 편익 차이가 없는데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편익 원칙과 공정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과 납세자의 유동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초기 적자 기업 지원 방안이 쟁점이었다. 김 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원한 것은 환급형 생산세액공제”라며 “환급이 빠진 생산세액공제는 생산세액공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은 생산 초기 적자가 발생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만큼 직접 환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해 낼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미래대응기금, 국채 역마진 논란

추가 세수에 따라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은 국채 발행을 통한 여유 자금 적립의 실효성과 국회 통제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6조원 규모 국채를 발행해 104조원을 적립하는 구조인데 조달금리 연 4%대에 돈을 빌려 연 3.85%로 운용하면 재정 편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난다”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도 “차라리 빚을 먼저 갚는 게 이자를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주요 지출의 30%를 자체 변경하고 세입 부족 시 일반회계 전출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의결 없이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 위축도 걸림돌이다. 내국세에서 기금 전출액을 먼저 떼어내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6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반발하고 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37조원 줄어든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기금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대상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안 관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부세 삭감분 유예,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사전 심의 강화 등을 반영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