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특검법 '속도전'…"5일 처리 가능성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쨰)가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늦추면 내년도 총선 준비 시기와 맞물려 특검법 추진의 부작용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의총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주요 법안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5일 본회의에 처리라기보다는 보고가 되는 것이고 1~2주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조는 바로 처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과 본회의에서 동시에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이 4일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법사위의 법안 상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서 위원장은 새로운 특검법안도 발의해 병합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했다. 시간을 더 끌지 않고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한 셈이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법 처리가 필수다.

정치권에선 당초부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특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고, 당내에서도 "해를 넘기면 오히려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조 대법원장 국조 쟁점이 우선순위로 급부상했고, 당내 일각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파악된다.

하지만 본회의 시점이 다가오자 결국 원내지도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 처리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이 발족하고 수사에 시간을 쓰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처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내년도 총선 준비 시기와 겹쳐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여당 관계자는 "결국 (특검법)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며 "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5일 본회의에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국조와 더불어 두 위원장직을 여야가 어떤 형태로 나누어 가질지도 정치권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