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과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과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사고를 계기로 꾸린 소방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재정 쓰나미’에 대비해 본청 조직을 줄이고 반도체·교통·주택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소방관은 국가직, 인건비 지방 부담”

추 지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소방 재정 문제를 바로잡는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안전과 복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재정 현실을 설명하다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제 발언 뒤에 숨어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소방 재정 부담은 상당하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약 20%(1만1783명, 9월 기준)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년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소방관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남겨둔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국가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부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소방공무원 여러 명이 다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화재 원인과 진압 과정을 조사하고 불법 위험물 시설과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아낼 계획이다. 대원 투입·철수 기준과 현장 지휘 절차도 다시 살피고, 근무환경과 처우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추 지사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 쓰나미”

추 지사는 내년 재정 상황을 두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너울성 파도였다면 내년 본예산은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는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금을 걷어도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5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루 약 3억9000만원인 지방채 이자는 내년 4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8년부터는 누적 채무 7조5000억원의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추 지사는 본청 조직을 30실국 151과에서 25실국 141과로 줄이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기능을 통합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채무 상환계획을 마련한다.

추 지사는 성장동력으로 반도체를 앞세웠다.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생산과 설계, 소재·부품·장비, 후공정까지 잇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하고 인허가와 전력·용수 공급을 적극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주택 정책도 산업과 연계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기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업·일자리·교통이 결합한 자족형 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개혁의 맨 앞에 선 사람은 늘 힘들지만, 그 성과는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며 “재임 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경기도를 위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