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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깜짝 성장에도 가계 살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을 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모두 급증했지만 민간소비는 되레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경제가 애초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가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경제 전 영역으로 퍼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서민 체감경기 역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을 제대로 이끌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0.3%)의 세 배 이상이다. 그만큼 경제 성장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올해 GDP 증가율을 최고 3.6%까지 전망하고 있다.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국내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3분기 실질 GD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늘었다. 유례없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증가율만 보면 1977년 4분기 이후 최고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기 지표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경제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가는 수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분기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주요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기여했지만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한쪽 바퀴 수레가 계속 굴러갈 수 없듯이 내수 경제의 기반인 민간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 역시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기업 소득이 1분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가계 소득으로 파급되는 데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차를 두고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 소득은 반도체 분야 일부로만 쏠리고 있다. 모든 산업과 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겹치면 가계의 부동산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재정을 푸는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내수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0.3%)의 세 배 이상이다. 그만큼 경제 성장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올해 GDP 증가율을 최고 3.6%까지 전망하고 있다.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국내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3분기 실질 GD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늘었다. 유례없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증가율만 보면 1977년 4분기 이후 최고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기 지표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경제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가는 수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분기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주요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기여했지만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한쪽 바퀴 수레가 계속 굴러갈 수 없듯이 내수 경제의 기반인 민간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 역시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기업 소득이 1분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가계 소득으로 파급되는 데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차를 두고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 소득은 반도체 분야 일부로만 쏠리고 있다. 모든 산업과 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겹치면 가계의 부동산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재정을 푸는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내수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