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말, 4호기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30~40년인 설계수명이 끝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원전이 ‘늑장 심사’에 1~2년 이상 멈춰 서 있었는데 이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운전 심사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까지 계속운전 신청 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4기가 생산 못한 전력량은 약 2530만㎿h로 부산 시민이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 기회비용도 2조원에 달한다. 여당 의원이 “반도체 팹 12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여 기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행정 절차로 막혀 있다”며 심사 속도를 높이라고 촉구했을 정도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은 이번에 승인받은 고리 3·4호기를 포함해 9기에 이른다. 다음달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4호기, 한울 1·2호기도 차례로 멈추게 된다.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이 심사 지연에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 재가동 시점부터 수명이 10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심사 기간과 재가동 준비까지 감안하면 7~8년 더 가동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처럼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한 10년 수명 연장을 재가동 시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하지만 원전은 가동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안전성을 검증한다. 18개월마다 가동을 멈추고 설비 점검과 대규모 정비를 하며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도 한다. 내년부터는 원전 가동 중에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상시 검사제도까지 도입한다. 원전을 몇 년씩 세워 놓고 트집 잡기식 계속운전 심사를 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