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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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내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입법을 통한 특례 도입인지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초광역특구 내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겨냥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 확신이 더 굳어진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도 민주당 내에서 통일되지 않고, 대통령도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 장관 입장도 잘 모르겠다”며 “법으로 할지 영(시행령)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냥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회주의적인 입법 형태인가, 아니면 눈치 보기 입법 형태인가”라며 “이 정부가 결국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 두 건의 차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 내 일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담겼지만, 최기상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특례가 빠졌다. 대통령이 연내 실현을 언급한 정책을 놓고 여당의 법안부터 엇갈린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에 230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반도체 등 산업 핵심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고 말했다.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시행령 개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아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부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특례의 연내 실현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례 입법을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며 “이번에도 양대 노총에 밀리는 것 아니냐,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초광역특구법에서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롭게 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