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이 정부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쟁점은 참석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지에 있다"고 짚었다.

양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동안 검찰총장이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성과 중립성의 핵심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기관장의 태도, 이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책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찰권도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수사기관도 이에 맞춰 관련 사범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국무회의 배석의 긍정적인 기능도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권도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공약 방향과 엇갈려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초선인 양 의원은 최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유력설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정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기존 관례를 깨고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질타했다. 권영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여부를 따져묻는 건 국민들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상웅 의원은 "대통령 앞에서 받아 써 가면서 전체적인 국정의 흐름을 공부하러 가야 하냐. 지금 중수청장 수준이 거기 가서 들어야 공부가 되는 그런 수준이냐"고 따졌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