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두 곳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는 대전열병합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 문제에다 주기기 가격과 공사비 상승 부담까지 겹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로 짓는 여수 묘도열병합은 낮은 낙찰가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원인은 현실을 외면한 입찰제도에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현행 평가는 가격 점수가 절반을 차지해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규 발전소의 용량가격 산정에 건설공사비지수가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건설비와 발전설비 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는데 급등한 건설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금융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업자도 사업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 입찰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 평가기준이 실제 건설비와 금융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가격만을 중시하는 구조라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저가 낙찰로 비용을 절감해 전력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LNG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고효율 설비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해진 발전소 건설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산업단지의 전력·열 공급은 물론 탈석탄 전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LNG발전 입찰제도를 점검하고, 선정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공사비 연동 등 물가 반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건설비와 금융 조달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